📌 먼치 POINT

일본의 역사적 입장 변화와 대만 개입 선언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침공 시 자위대 파병 가능성을 역사상 처음 공식 언급

• 집단자위권 발동을 통한 "존립 위기 사태" 인정으로 전략적 모호성 정책 포기

• 일본 내부에서 야권의 강한 비판과 중국 자극에 대한 우려 확산

중국의 극단적 반발과 전랑외교의 본질

• 린젠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비판과 최젠 총영사의 "참수" 발언 등 극단적 반응

• 전랑외교를 통한 대외 협박과 동시에 내부 결속 강화 목적

• 시진핑 체제의 경제 위기와 내부 불만을 외부 적 만들기로 전환하는 전략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

• 일본의 대만 개입 선언으로 한반도가 자동으로 대만 사태에 연루되는 상황

• 주한미군 기지가 대만해협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

• 미중 사이 균형외교 공간 급속 축소로 선택의 여지가 줄어드는 현실

일본의 역사적 입장 변화 - 대만 군사개입 선언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대만침공 시 군사개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1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해상 봉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자위대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때까지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일본 총리가 양안 분쟁에 개입하여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자위권 발동 언급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분쟁을 이용하여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지칭했다. 이 존립 위기 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집단자위권이 있어서 동맹국이나 그에 준하는 우방국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파병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집단자위권 발동을 대만 침공 상황에서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까지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고, 대만을 지원하는 미군 부대 등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내부의 엇갈린 반응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발언을 두고 파장이 만만치 않다. 특히 야권은 다카이치 총리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권에서는 총리가 국가 안보를 논하기 전에 외교적 긴장을 유발했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대만 문제가 어디까지나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는 상황이란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일본이 먼저 군사 개입을 언급하는 것은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이란 이름 아래 대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개입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일본 외교의 근간이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 근간을 깨버린 것이다. 야권은 이 발언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실제 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미군과 함께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야권은 총리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극단적 반발과 전랑외교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자 중국에서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10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며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 문서 정신 및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관의 극단적 발언

특히 주목할 부분은 최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발언이다. 그는 11월 9일에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하여 "대만 유사가 일본의 유사 상황이라는 것은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또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져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더 나아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지칭하며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며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참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되었지만, 한 나라의 행정 수반을 대상으로 참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 자체가 기초적인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다. 물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때까지 일본 정부가 유지하고 있었던 일종의 근간을 깬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중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참고로 이 최젠 총영사는 전랑 외교관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전랑외교의 배경과 목적

중국 외교의 이런 공격적인 언행은 전랑외교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외교는 이전의 온건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격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외교관들은 해외에서 상대국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을 퍼붓고 그것을 내부에서는 애국심으로 포장한다. 최젠 총영사의 참수 발언도 이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 겉으로는 개인의 감정적인 폭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내부에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일본 따위에 두려움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올 때마다 중국 내부의 온라인 공간은 애국주의 열기로 들끓는다. 결국 이런 발언은 외부를 향한 협박이면서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선전 효과를 노린 행동이다. 시진핑 체제는 내부적으로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 지역 불만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불만이 커질수록 정부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시선을 돌린다. 외교관들이 언어 폭력을 사용하며 중국의 강함을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의 예상 밖 반응

흥미롭게도 중일간 외교전이 치달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보다 중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1월 10일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한 중국 외교관의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중국보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답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안보지원을 받는 동시에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누려온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최대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보다도 일본을 더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가까운 동맹국의 행정 수반을 참수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일본을 더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한국이 직면한 외교적 딜레마

이번 사태에서 가장 곤란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일본이 대만 사태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힌 순간 한반도는 자동으로 대만침공 사태에 더 깊이 연루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더라도 그 임무가 북한 견제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모두 같은 목표로 묶인다. 대만을 지원하는 군사 보급선이 한국의 항만과 공군 기지를 거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사실상 적진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일본이 본격적으로 선을 선언한 이상 한국은 이 균형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은 분명히 동맹국들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그 안에는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려 해도 실제로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순간 중국은 한국을 중립국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공간은 급격히 좁아진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대만과 일본, 미국이 한 묶음이 되면 한국은 그 라인에 자동으로 연결된다. 반대로 중국 편에 설 수도 없다. 한국으로서는 누군가의 전쟁을 대신 떠안을 수도, 그렇다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의 발언은 우리에게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대만해협의 위기는 곧 한반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어쩌면 생각보다 더 깊숙히 개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맺으며: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일본의 역사적 입장 변화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전체를 바꾸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자위권 발동 언급은 중국의 극단적 반발을 불러왔고, 전랑외교라는 새로운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예상 밖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미국의 동맹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은 구조적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균형 외교의 공간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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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황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