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복지정책의 실제 수혜자와 디렉터의 법칙

• 일반적 믿음과 달리 복지정책은 부유층→빈곤층이 아닌 중산층 중심으로 혜택 분배

• 밀턴 프리드먼의 '디렉터의 법칙': 극빈층과 극상층이 비용 부담, 중산층이 실질적 수혜

• 하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결집력 부족으로 정치적 영향력 제한적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역학관계

• 상위층은 정치적 영향력 보유하지만 현상 유지 선호로 변화 추구 소극적

• 중산층이 교육수준과 정치적 관심으로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 행사

• 중산층은 극상층에 대한 부러움으로 자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적극 추진

고등교육 복지정책의 구조적 모순

• 국가 재정지원 고등교육의 실제 수혜자는 중산층과 상위층 자녀들

• 저소득층도 세금 부담하지만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은 현저히 낮음

• 프리드먼의 표현: "빈민가에서 세금을 걷어 부촌의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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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환상과 현실

정부는 정책적으로 빈곤층을 지원하며, 그 비용은 부유층이 부담한다. 공공 복지 정책이 바로 그렇게 운영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

밀턴 프리드먼의 반박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부유층의 부로 빈곤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에게 이득을 주며 그 비용은 극빈층과 극상층에서 나온다고 프리드먼은 주장했다. 이는 '디렉터의 법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렉터의 법칙과 민주주의의 역설

민주주의에서 법은 51%의 표를 얻으면 통과된다. 49%가 다른 쪽에 표를 주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선거를 하면 하위 51%의 뜻대로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상위 49%의 뜻과 배치되더라도 말이다.

하위층의 정치적 한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디렉터 법칙에 따르면, 하위층은 어려운 경제 조건과 더불어 힘을 결집시키는 능력까지 떨어져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

상위층의 현상 유지 성향

한편 상위층은 힘을 사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가 아주 만족스럽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계층이기도 하다.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치적 변화

보통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산층이다. 이들은 교육을 적절히 받아서 뉴스를 소비하고, 극상층을 부러워하며 정치적 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속한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고등교육 복지정책의 실상

거의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고등교육이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이다.

실제 수혜자는 누구인가

사실 진짜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보통 어떤 사람들이 국공립대에 다니고 있을까? 주로 중산층이나 상위층 사람들이다. 때로 하위층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중소득에서 고소득층 아이들은 보통 오랫동안 공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탄탄한 인맥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소득의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세금 부담의 역설

그런 공교육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의 부모들 역시 세금을 낸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자녀들은 대학에 가지 않거나, 다니게 되더라도 자퇴할 가능성이 높다. 프리드먼은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고등교육을 "빈민가에서 세금을 걷어 부촌의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정책"이라고 불렀다.

맺으며: 고등교육 복지정책에 대한 재고찰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디렉터의 법칙'을 통해 살펴본 고등교육 복지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는 정책이 실제로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평한 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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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