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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싸울 의지 자체가 없다?...미국이 진짜 분노한 이유

센서스튜디오2025.10.23

목차 📚

📌 먼치 POINT

대미 신뢰 급락과 여론 역전

브루킹스 조사에서 미국 부정 인식 40.5%로 급등
원견 조사에서 미국 부정 이미지 76% 기록
정부의 ‘미국 회의론=하이브리드 전쟁’ 규정과 진화 시도

방위 의지 공백과 군 기강 취약

낮은 참전 의지와 젊은층 이탈 선호 확산
간첩·기밀 유출, 장비 가동률 저하, 형식적 훈련 지속

‘실리콘 방패’ 균열과 정책 충돌

미국의 반도체 생산 50% 이전 요구로 전략 자산 약화 논란
국방비 증액·방공망 강화 추진에도 신뢰 회복 한계
국민당의 친중 노선 강화로 내부 결속 약화 우려

대만의 대미 신뢰도 급락,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만이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만인 스스로도 자신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건데요. 미국도 못 믿겠다 하고 또 나라는 미국이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대만 상황입니다.

2025년 4월에 발표된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인의 40.5%가 미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7월에 조사했을 때는 24.2%였는데, 지금은 40.5%로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만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반도체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만 잡지인 원견의 3월 조사에서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가진 사람이 76%라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집권당인 민진당의 지지자 중에서도 부정적인 인상이 긍정적인 인상을 앞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만 정부의 대응과 미국 회의론 확산

일부 대만 학자들의 미국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담긴 발언들도 나오면서 대만 내에서는 미국 회의론이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회의론이 너무 커지다 보니 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미국 회의론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미국 회의론 자체가 누군가가 실시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회의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미국 회의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대응책일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분노: 자기 방어 의지 없는 대만에 대한 우려

다만 미국으로서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대만이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이 대신 나서서 중국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그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보기에는 대만이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설령 미국이 군부대를 투입해서 대만인들을 대신해 중국과 싸워 준다 하더라도 정작 대만 내부에서 적극적인 항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무기나 기술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겠다는 국민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데 대만은 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미군이 피를 흘리며 대만을 위해 싸운다 해도 대만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마음이 없다면 결국 그건 베트남 전쟁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교훈과 대만의 현실

미국은 이미 그 경험이 있습니다. 남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방어를 미국에만 의존하고 자국민들이 싸우지 않으려 했던 결과가 어떤 파국으로 끝났는지를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짙습니다.

대만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참전 여론은 낮은 상황이고 젊은 세대들은 전쟁이 나면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현실을 미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믿음으로 대만을 끝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병사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스스로 싸우지 않으려는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대만인들의 안일한 기대와 현실

결국 이렇다 보니 미국도 대만을 썩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대만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 나라가 정말 자신을 지킬 생각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2023년 4월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양안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이 파병해 대만을 도와줄 것이다라는 답변이 55%입니다. 이는 이때까지 대만의 여론 조사 중 최고치로 기록한 것입니다. 양안 전쟁이 나도 어차피 미국은 대만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대만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실리콘 방패의 균열: 미국의 반도체 이전 요구

최근 미국은 대만에 대해 다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은 9월 29일에 대만에게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생산의 50%를 미국에 이전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대만 침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생산의 95%를 대만이 쥐고 있는데 위기 발생시 미국이 어디서 반도체를 조달해서 방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당장 미국은 첨단 칩 수요의 90에서 95%를 대만 TSMC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생산하는 50%의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시켜 달라는 요구를 대만에게 한 것입니다.

실리콘 방패 개념의 붕괴 위기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이 세계 경제의 핵심, 특히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로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이른바 실리콘 방패라는 개념에 기반해 자신들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말은 즉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세계 첨단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반도체 생산이 멈추게 된다면 전 세계 산업 전체가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인공지능, 국방 무기 시스템까지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반도체 산업이 자신들의 생명선이자 동시에 침공 억제력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미국의 방패 해체 움직임에 대한 대만의 우려

중국조차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에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 자신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돌아올 것을 감안해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대만 사회에 자리잡았습니다. 대만인들은 이 실리콘 방패가 곧 자신들의 생존 보증서라고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미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50%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마치 방패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만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자 중국의 침공을 억지하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이 그 방패를 절반이나 떼어내서 가져가겠다고 나서니 대만으로서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이를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대만 내부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대만을 버리려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방력 증강 노력

그래서 대만은 미국이 정말로 자신들을 버릴 것 같으니 부랴부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상황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포기하라고 적극 요구한 상황이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를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체계도 신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대만 국방비는 나토 기준에 따라 내년에 GDP의 3%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국방 예산은 GDP의 3.32%가 될 예정인데,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는 수치이고 총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규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또 첨단 기술과 AI 기술 도입 결합을 강화해 지능형 방어 전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칭 전략의 억제 효과를 발휘시키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도 합니다.

대만군 내부의 심각한 문제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에서의 항전 의지는 여전히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고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면 군의 실태는 심각할 정도로 허술합니다.

실제로 대만군 내부에서는 중국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 내부 기밀이 유출되는 사건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닐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장교급 인사들조차 중국 정보 기관과 접촉해 민감한 정보를 넘긴 사례들이 여러 차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대만군의 근본적인 체질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수도 방어부대의 충격적인 실상

특히 수도 타이페이를 지키는 정예 부대로 알려진 제269 기계화 보병여단의 실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차와 장갑차 등 주요 전투 장비의 가동률이 90% 이상이라고 보고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작동 가능한 장비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동률은 30에서 50% 수준에 불과했고 일부 장비는 수년째 방치되어 녹슬었거나 부품이 부족해 아예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부대의 고위 장교들이 군수품을 빼돌리며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점입니다. 전투에 준비했어야 할 장비나 자원을 횡령하고 그것을 개인적 용도로 전용하거나 민간에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급 장교나 병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부패 구조 속에서 병사들의 사기가 높을 리가 없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고 젊은 세대는 군복무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훈련 부실과 전투 준비 태세 미흡

훈련 강도 역시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대만군은 훈련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훈련보다 휴가가 더 많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돌 정도로 실질적인 전투 대비태세가 전무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중국의 대규모 침공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미국은 물론이고 대만 국민들조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의 허약함은 결국 정치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친중 노선 강화와 정치적 혼란

최근 대만의 제1야당인 국민당에서 새로운 주석으로 정리원이란 인물이 당선되었는데 그의 행보는 대만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사회에서 이런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면 현재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당의 대표가 그런 중국 지도자를 직접 만나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대만 독립 반대를 천명한 것은 사실상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국 논리 수용하는 국민당의 위험한 행보

정리원 국민당 주석은 양안은 모두 중화민족에 속한다며 대만과 중국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민족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기반 위에서 양안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단순한 평화론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과 중국은 한 가족이란 논리를 통해 무력 통일의 명분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원의 발언은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대만 내부에서도 국민당이 완전히 친중 정당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민당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친중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경제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과의 정치적 유착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국민당이 정권을 잡으면 중국에 끌려가 결국 통일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두려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