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과 정권 기반

• 공명당 이탈 속 일본유신회와의 협력으로 과반 근접

• 무소속 일부 가세 전망 속 최초 여성 총리 등극

강경 보수 성향과 톤다운 신호

• 야스쿠니 신사 정기 참배 전력과 독도 관련 강성 발언 이력

• 이번 가을 예대제는 공물료로 대체하며 외교 마찰 최소화 시도

연정 구도와 정책 드라이브

• 유신회 ‘각외 협력’ 구조로 책임성·지속성 불안

• 헌법 9조 개정·안보 강화·우경화 가속 가능성

한일관계 전망

• 역사·영토 현안에서 경직화 및 갈등 재점화 우려

• 취약한 정권 기반 보완용 대한국 강경 카드 사용 가능성

일본 최초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취임

일본에 최초의 여성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의 제10대 총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총리 취임은 매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유력 후보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을 겨우 꺾었지만, 그 이유가 더 큰 난관이었습니다.

자민당은 현재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립 여당이었던 공명당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문제는 공명당이 다카이치 사나에의 총리를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공명당은 애초에 외국인 배척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정당이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카이치 사나에가 통일교와 관련하여 스캔들이 있는데, 공명당이 통일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정당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명당과 다카이치 사나에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공명당이 연립 여당에서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야당 연합 시도 무산

자민당이 과반을 단독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야당이 힘을 합치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야당이 힘을 합쳐서 정권을 교체하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석수가 148석이고, 국민민주당 27석, 공명당이 24석으로, 이를 다 합치면 199석입니다. 중의원 과반이 233석이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정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되었습니다. 이견도 매우 컸는데,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서로 이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유신회와의 협력으로 과반 확보

이런 상황에서 일본 유신회가 자민당에 붙어 버리면서 다카이치가 다수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총리를 의회에서 뽑는데,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실시합니다. 만약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뽑힌 인물이 서로 다르면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합니다.

현재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196석이고 일본 유신회는 35석입니다. 연합 의석을 다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서 두 석이 약간 모자랍니다. 거의 무소속 의원 네 명 정도가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일본 현지 보도도 있습니다. 다른 야당이 단일화하지 못하였기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최소 3회씩 참배하는 사람입니다. 공명당이 연립 여당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가 다카이치의 과도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전에는 독도와 관련하여 강성 발언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시바 총리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을 안 좋게 보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방식의 변화

물론 최근 들어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가 예전보다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내에서도 극우 정치인으로 분류될 만큼 전쟁과 역사 문제, 외교 현안 등에 있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그 강경한 이미지를 조금씩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가을 예대제, 그러니까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일본 내 우익 정치인들이 전몰자들을 기리는 명목으로 신사를 방문하는데, 문제는 그 신사에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런 논란을 전혀 개의치 않고 매년 직접 참배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1년에 세 번 이상 꾸준히 말입니다. 이런 행보는 일본 국내의 보수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 정치인으로의 변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총리는 직접 신사를 찾지 않고 공물료를 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타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큰 변화입니다. 직접 참배는 전범을 찬양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공물료를 내는 것은 참배 의도는 있지만 외교적 마찰을 피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카이치가 현실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이제는 총리를 염두에 둔 외교적 계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본인도 과거의 거친 발언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과 국제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이미지 세탁이 아니라 정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민당은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불안정한 전국 속에 있으며,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의 이탈로 중도층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카이치가 이들의 반감을 최소화하려고 일부러 강경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사회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외교 채널에서도 다카이치가 총리로서 얼마나 현실적인 외교를 할 수 있을지를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카이치의 이번 공물료 납부는 단순한 절충 행위가 아니라 향후 내각 운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한일관계 전망

한일 관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겨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 이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전에 독도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긴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권 기반도 약하고 장기 집권이 쉽지 않다 보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한국에 대한 도발적 언행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더 진전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 내각 구성과 정권 운영 방향

총리는 선거에서 경쟁했던 인물들을 포함해서 여성과 젊은 층을 적극 기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총재 선거에서 경쟁자로 같이 나왔던 모테기 토시미츠 전 간사장을 외무상으로, 그리고 유력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을 방위상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총무상에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연정을 맺은 일본 유신회에는 각료를 배출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대신 정권 외곽에서 협력하는 각외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외 협력이 문제인 게 정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직접 각료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본 유신회와의 협력 관계의 한계

이렇다 보니 협력 관계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이 합의하지 않은 사안이 부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해차가 크면 일본 유신회가 나중에 정부나 자민당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유신회는 의원수 10%를 줄이고 오사카를 부수도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신회 자체가 국정 운영을 한 적이 없어서 과거처럼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책을 논의한 뒤에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절차가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유신회와 자민당의 협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 가속화

일본은 앞으로 한층 더 우경화된 사회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일본 정치의 보수화 흐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은 그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일본 자민당은 공명당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공명당은 불교계 기반의 중도 보수정당으로 외국인 혐오 같은 극단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어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가 총재로 당선되면서 공명당이 연정을 이탈하고 대신 더 강경한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손을 잡게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유신회와의 협력이 가져올 변화

일본 유신회는 자민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헌법 개정,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국방비 대폭 증액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후 체제 청산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정당과 자민당이 협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정치 기조는 군사·안보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더 이상 공명당처럼 인권, 평화, 복지 이슈를 우선시하는 완충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며 헌법 9조, 즉 전쟁을 금지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맺으며: 향후 안보 정책과 외교 전망

다카이치는 과거부터 일본이 자위권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발언을 수차례 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카이치는 자민당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보수 인사로 꼽히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일본의 전쟁 행위를 미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성향이 내각 운영 전반에 반영된다면 향후 일본의 안보 정책은 미일 동맹 강화를 넘어 독자적인 군사력 확대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서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관련 이슈에서 한국과의 갈등이 다시 불어날 여지가 크며, 이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 내부의 우려와 전망

한편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의 중도 진보진영은 공명당의 이탈로 자민당이 더 이상 제동 장치를 잃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정치적 견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국가 운영이 이념 중심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의 구조적 균형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의 보수색을 더욱 짙게 만들 것이고, 그 여파는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반, 특히 한일 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도 빨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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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