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개념부터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미필적 고의의 개념까지 다룹니다. 또한 웹하드나 파일 스토리지 등 단순 다운로드의 법적 지위와 명백한 불법 파일 다운로드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설명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일어나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사적 이용 복제 면책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이를 모르고 사용했다는 주장도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주제가 바로 토렌트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전세준 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이미 10년이 훌쩍 넘어간 기술입니다. 대용량 파일을 굉장히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비트 토렌트 기술 자체는 오라클 등 여러 유수 기업들이 사용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데 악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토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

일반적으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환경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음악을 개인적으로 감상하거나, 영화를 가족끼리만 보기 위해 다운로드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순수하게 개인적인 감상 목적이고, 그 결과물이 외부로 유통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개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호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토렌트’를 이용한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토렌트는 기술적으로 ‘P2P(peer to peer)’ 방식, 즉 이용자 간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그 파일의 일부 조각들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단순히 받기만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송(배포)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자동 업로드’ 기능 때문에,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단순한 ‘사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는 ‘무단 전송’ 또는 ‘배포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의 차이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말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즉 저장하는 행위가 '복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복제된 파일이 다시 인터넷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업로드는 복제가 아니라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중송신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토렌트는 프로그램 특성상 복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송신, 즉 다른 사람에게 공유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실무적으로 토렌트 이용자들에 대해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들은 "기술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토렌트 프로그램을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화면 한쪽 창에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 표시가 화살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이 그것을 모르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과 그 기술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로드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운로드 받는 것과 동시에 업로드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그것을 용인하면서 다운로드를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개념과 적용

미필적 고의란 확정적으로 범죄 행위의 결과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서 공중송신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난 그거 할 거야"라고 생각하며 행동한 경우입니다. 이는 확정적 고의와 비교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렌트를 사용할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 결국 저작권 침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웹하드나 파일 스토리지는 어떨까?

토렌트와 달리 웹하드나 웹 스토리지 같이 단순 다운로드만 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토렌트처럼 공중송신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본인의 PC상에 저장이 되기만 하므로 단순히 복제권 이슈이고, 복제권 문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웹하드나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 명백히 불법 파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거기서 유통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입니다.

📊 합법과 불법 파일을 구분하는 방법

웹하드의 경우 보통 저작권자와 제휴가 체결되어 있으면 '제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금액이 비쌉니다. 반면 정액제로 해놓고 그냥 건당 몇 원씩 차감되는 형태의 콘텐츠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업로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 복제물이라고 보이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으로 면책해주지 않겠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 하급심 판례의 취지와 주의사항

하급심 판례의 취지는 명백한 불법 파일까지 사적 이용 복제라고 인정해주면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웹하드나 파일 스토리지를 이용할 때도 해당 콘텐츠가 정당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유통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만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토렌트나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문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작권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렌트는 나온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내가 집에서 그냥 내가 쓰고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집에서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의도치 않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주의해서 이용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Created by 저작권TV
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