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인도네시아의 대북 협력 전환

• 외교장관 12년 만의 방북과 방산 기술 협력 MOU 체결

• KF-21 공동개발국 지위 유지 중 사전 협의 부재

• 분담금 축소와 자료 반출 시도 전력에 따른 신뢰 훼손

한국 방산 기술 유출 위험

• KF-21 구조·항전·레이더 등 핵심 자료 접근 권한 보유

• 제3국 경유 간접 유출 가능성 및 정비·교육 과정 노출 우려

• 방위사업청의 통제·NDA에도 현장 관리 편차 존재

북한의 동남아 외교 확대와 베트남 변수

• 북–베 외무·국방 라인 동시 접점 확대

• K-9 운용국의 정비·교육 단계 간접 노출 가능성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배신, 그 충격적인 실체

최근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뒤통수를 거하게 쳤습니다. 물론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로 한국 뒤통수를 한두 번 친 나라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크게 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협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입니다. 사실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일방적으로 낮춘 것에 대해 한국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 약속과 일방적 파기의 전말

본래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는 총 개발비의 20% 정도는 인도네시아가 내는 대신에 시제기 1대와 전투기 48대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2024년 1월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가 작년 8월에 6천억 원만 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범위 등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6천억 원으로 낮추는 데 서명하면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뒤통수를 거하게 치게 됩니다. 이때 터키와 5세대 전투기인 칸 전투기 4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 기술진 5명이 2024년 12월에 KF-21 전투기 자료를 몰래 빼돌리려다가 적발되어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12년 만의 공식 방북, 북한과의 방산 기술 협력 체결

더 큰 문제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기술 협력 등을 약속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부 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한 것은 12년 만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오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외교 협력을 유지하곤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예 북한으로 가서 기술 협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공동 개발한 KF-21 전투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영 라디오 방송인 알랄라이는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계기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기오노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방산 기술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북한 접촉의 심각성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북한과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기술 협력을 북한과 할 때 한국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협조를 구하지도 않은 채로 북한으로 달려가서 방산 기술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현재 상황을 두고 강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제재 받는 국가와 기술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자칫 한국이 첨단 방산 기술이 제3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자체적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공중 전력과 미사일, 유도 기술, 전자전 시스템 등을 빠르게 고도화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외국의 군사 기술을 확보하려 해 왔습니다.

한국 방산 핵심 기술의 유출 위험성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 개발국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 자료 접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전투기 구조, 설계, 항전 장비, 레이더 기술, 엔진 관련 통합 시스템 등은 그 자체로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혹시라도 외부로 흘러나간다면 단순한 손실을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입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제재망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이자 새로운 기술 유입 통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그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기술 협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방산 및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인도네시아를 기술 중계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대응과 국민 불안 지속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KF-21 관련 기술은 모두 정보 비공개 약정에 따라 외국으로 유출될 수 없으며, 모든 연구 인력과 자료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측 기술자들의 국내 체류 및 업무 수행도 엄격한 감시 체계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이것이 단순 해프닝이 아닐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불안감은 그때의 기억 위에 쌓인 결과입니다. 기술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막아야 하고 동시에 파트너 국가의 신뢰도 시험을 받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동남아시아 외교 확장 전략

북한은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계속 맺고 난 뒤에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적극 포섭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제재 무용론을 확산시켜 핵을 가진 정상 국가로 행세하기 위한 길 닦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베트남, 라오스의 국가 정상을 초대했습니다.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한 것은 18년, 라오스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한 것은 14년 만입니다.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도 12년 만에 방북한 것을 보면 북한이 얼마나 외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외교에 공을 들여오곤 했습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역내 다자 안보 협의체도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입니다.

베트남의 북한 협력과 한국 방산 기술 노출 우려

물론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고립이 가속화되었습니다만,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관계도 회복세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열병식에서 베트남 서기장이 김정은 옆에 서서 참관한 장면도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까지 북한과 국방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 품목인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북한과 군사 분야 협력에 나서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베트남 군사 협력의 구체적 내용과 위험성

실제로 10월 10일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과 노광철 국방상, 그리고 베트남의 판방장 국방부 장관과 레오와이중 외무장관 대리가 북한에서 만나 외무, 국방, 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 확대를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의 외무 국방 수장이 동시에 참석한 만큼 이번 만남은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낸 자리로 해석됩니다.

회담 이후 발표된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군사 협력 항목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베트남이 오랜 기간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해 온 나라라는 점, 그리고 북한이 구 소련 계열 장비의 기술적 구조에 익숙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나라가 무기 정비, 훈련, 시스템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군사 기술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UN 제재로 인해 정식 무기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제재망 밖에 있는 국가들과의 비공식 협력 루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런 경로의 연결고리가 된다면 그 영향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기술 유출과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K-9 자주포 기술과 안보 리스크

K-9 자주포의 경우 한국형 포신 제어 시스템, 사격 통제 장치, 자동 장전기 등 핵심 기술이 들어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베트남은 이 장비를 운용하면서 한국 기술진의 기술 이전과 현지 정비를 위해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베트남을 통해 한국 기술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될 경우 이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엔 제재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대북 경제 협력이나 무기 거래는 어렵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북중러 등 비서방권과의 관계를 확대하며 외교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방 협력의 폭도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과 기술 확보 방식

문제는 북한의 접근 방식입니다. 북한은 직접적인 무기 거래보다 기술 교류, 군사 훈련, 정보 교환 등 비교적 제재의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협력 형태를 선호합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유엔 제재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군사적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협력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미 K-9을 비롯해 다수의 방산 장비를 수출한 국가들이 북한과 군사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각국이 보안 약속을 맺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의 관리 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이런 행보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환경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남아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적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전략을 본격화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맺으며: 한국의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

전망을 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외교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와 동남아를 잇는 새로운 안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명백히 제재 회피와 기술 확보를 동시에 노린 전략적 행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이 여러 국가를 거쳐 간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와 정보 감시망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북한의 외교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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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