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미국의 군사적 압박

• 카리브해에 1만 명 이상 병력 집결

• 핵잠수함·전투기 등 전략 자산 집중 배치

베네수엘라의 대응

• 민병대 동원령과 무장 훈련 실시

• 유엔 안보리 비상회의 요청으로 국제 여론 호소

• 미국의 중재 거부로 외교적 해법 난항

국제 질서의 긴장 고조

• 마두로 정권을 약물 카르텔로 규정하며 군사행동 명분 확보

•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미·중·러 갈등 심화

• 남미 전역으로 반미 정서 확산, 냉전 구도 재점화 가능성

카리브해에 집결한 30년 만의 최대 규모 미군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소식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미국은 카리브해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오지마 상륙 전단과 핵잠수함을 포함하여 총 14척의 군함을 집결시킨 상황입니다. 또한 푸에르토리코에는 F-35 전투기와 MQ-9 리퍼를 배치해 놓았으며,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에는 실시간으로 미국이 P-8 포세이돈을 보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 인근 해안에서는 실사격 훈련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82공수사단도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카리브해에 집결한 병력만 해도 1만 명이 넘어갔으며, 병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4,500명이었던 병력은 벌써 1만 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주변국 포위 전략과 베네수엘라의 위기감

미국은 주변국들의 동의도 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코앞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그레나다에 미국이 레이더 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레나다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최근 미국이 우리 영토 내 모리스 비쇼 국제공항에 레이더 시설과 관련 기술 인력을 임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레나다 정부는 이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레나다라는 섬나라는 서울 면적의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미국의 이번 접근은 다름 아닌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레나다는 베네수엘라에서 북쪽으로 160km가량 떨어져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국영 TV 생중계 발언을 통해서 "제국주의 전투기들이 베네수엘라 해안에 접근했다"며 "파리아반도 인근을 비행하는 이들 전투기의 존재는 저속한 도발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약물 밀수선 격침과 군사적 긴장 고조

실제로 군사 행동을 한 곳도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3일에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약물 밀수 의심 선박을 미군이 격침하고 4명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약물 밀수선을 겨냥한 무력 사용은 벌써 네 번째입니다. 물론 이 선박이 진짜 약물 밀수선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약물 밀수 의심 선박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미군은 벌써 21명을 사살했습니다.

국제사회 중재 노력과 미국의 무시

이렇다 보니 국제사회는 미국이 진짜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것 같아서 중재하려고 나서는 모습인데,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중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10월 8일에 카타르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갈등에서 중재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타르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는 카타르에 제발 중재 좀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은 카타르의 이런 중재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카타르를 통해 미국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요 요인들도 계속해서 소통 채널 재가동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왔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싹 다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보다는 군사적 접근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베네수엘라가 약물 카르텔의 가치 소탕하자고 미국 정부에 표명까지 했는데 미국은 이를 무시로 대응한 것입니다.

약물 카르텔 명분으로 한 군사 작전 법적 근거 마련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약물 카르텔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700억 원의 현상금까지 건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군사적인 조치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베네수엘라의 이런 대화 요청에 대해서 "마두로 정권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정부가 아니고 약물 테러 카르텔"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 정책 핵심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이며 베네수엘라 정권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에 공식 통보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이 국제 약물 카르텔과의 무력 분쟁 상태에 들어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통보문에는 약물 조직 구성원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표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불법 전투원으로 지정되면 이들은 더 이상 범죄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국제법상 교전 대상, 즉 군사적 타격의 합법적 목표로 간주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약물과의 전쟁을 범죄 대응 차원을 넘어 국가 간 무력 충돌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의회 우회 전략과 군사력 사용 정당화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력 사용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상 의회의 승인 없이도 일정한 조건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군이 해외에서 무력 충돌에 관여하거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전쟁을 개시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통보는 단순한 보고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를 통해 미군이 향후 베네수엘라 해협이나 카리브해 일대에서 발생한 교전 행위에 대해 이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약물 카르텔과 연계된 세력이라는 이름 아래 베네수엘라군이나 해상 방위 세력까지 공격하더라도 그것이 의회 승인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위적 조치로서 합법화될 여지를 만든 셈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국제사회에 "우리는 범죄 조직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명분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의 군사적 재량권이라는 헌법적 틀 안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보가 실제로는 의회의 견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의회의 정식 승인 없이도 군사 작전을 장기화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이며,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약물과의 전쟁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무력 개입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군사 행동은 국제법적 논란의 여지를 안은 채 합법적 군사 작전이라는 외피를 두르게 되었고, 표면적으로는 약물 카르텔 소탕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권 교체를 겨냥한 전략적 목적이 뚜렷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전쟁 준비 태세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올해 중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민병대 동원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카리브해에 병력을 계속 집결시키고 있으니까 민병대 동원령을 내렸는데, 이 민병대들이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민병대입니다. 이 민병대들마저도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또 베네수엘라 군이 지역별로 구성된 민병대 대원들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총기 사용법 등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 민병대는 친정부 집회나 행진에 참가 인원을 늘릴 목적으로 동원이 되었는데 진짜로 전쟁 준비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며 유엔 안보리 비상 회의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에 서한을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제적, 지역적으로 베네수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군사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요청은 10월 8일에 미 의회에서 미국 정부에서 제출한 약물 밀수 조직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부결한 직후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안보리 비상회의 소집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베네수엘라가 진짜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남미 전역과 국제 질서에 미칠 파급효과

만약 미국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결코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미 전역의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며 새로운 냉전 구도의 불씨가 카리브해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쿠바와 니카라과를 비롯한 반미 성향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베네수엘라 편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국가는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와 외교적 압박에 맞서 연대해 온 나라들로 이번 사태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쿠바는 베네수엘라와 군사 정보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니카라과 역시 미군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반미 연합 결성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최대 채권국이자 에너지 이해관계국으로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어렵더라도 외교 경제적 차원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 결의 반대를 선언하고 러시아와 함께 반미 진영을 형성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정당성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히 경제적 파장을 넘어서 국제 질서의 재편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러시아나 중국의 경제 지원을 택할 수 있고 그 결과 서방 대 남미 그리고 미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다면 이는 사실상 남미 전체를 반미 진영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실제로 각국의 외교 정보기관들이 경계하고 있는 현실적인 위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맺으며: 향후 전망과 국제사회의 우려

미국이 약물 카르텔 소탕 작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군사 행동을 개시한다면 그 뒤에는 에너지 패권, 지정학적 영향력 그리고 21세기형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카리브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향후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서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폴리마켓을 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 51%의 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베네수엘라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Created by 센서스튜디오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