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한국의 선제적 국방비 증액 선언

•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먼저 국방비 증액 약속 (GDP 대비 3.5% 목표)

• 기존과 달리 미국 요구 아닌 자발적 제안

국방비 증액의 배경

• 미국, 나토식 GDP 대비 5% 군비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 시도

• 한국군 병력 6년 새 11만 명 감소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유출 방지 목표

• KF-21 전투기 개발비 2조4천억 원 등 첨단 무기 투자 확대

국제 정세와 동북아 군비 경쟁

• 미국, 대만 해협 위기와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대비 필요

• 일본, GDP 2% 이상 방위비 확대 선언

• 한국, 대만 해협 위기 시 주한민국 및 전략 기지로서 후방 역할 가능성

신냉전 속 동북아 국비 경쟁의 중심에 선 한국

•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요구 받고 있는 한국

• 이번 국방비 증액은 북한 대응 차원을 넘어 동북아 안보 질서 재편에 따른 국제적 요구
  

들어가며 : 한국의 선제적 국방비 증액 선언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과 합의를 봤던 내용 중 하나로, 이에 따라 한국은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국방비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먼저 미국에 선제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압박에 밀려서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먼저 국방비를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의 배경

나토 5% 규칙의 한국 적용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나토 회원국들의 GDP 5% 규칙을 사실상 합의시켰습니다. 단순히 5%만 군사 장비에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직접적인 국방비 3.5%와 군사기지 건설, 병참 지원, 인프라 확충 같은 간접 비용 1.5%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탱크, 전투기 뿐만 아니라 그 무기를 유지하고 배치할 수 있는 땅과 시설 등을 전부 다 합쳐서 5% 정도의 국방비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한국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실무 협의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군 병력 부족 현황

한국도 나토와 마찬가지로 간다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고 중국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세력들이 뭉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서해를 통해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날로 강해지는 상황은 한국에게도 위협적입니다.

거기다가 장병 처우 개선 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국방비 인상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현재 군대에는 사람이 없어서 5명이 봐야 할 업무를 1명이 보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 상황이 어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군 병력은 총 5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년 7월 기준으로는 45만 명입니다. 6년 만에 11만 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것이냐 하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군을 상대하려면 최소 50만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특히 이 없어진 병력 중 상당수는 육군 병력입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육군의 병력은 30만 명인데, 현재는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병력 감소로 인해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에 59곳에 달하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4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었습니다. 당장 2025년 11월에는 태풍 부대로도 유명한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입니다.

초급 간부의 이탈 문제도 심각합니다. 다들 군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초급 간부들은 그야말로 군의 허리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완전히 끊기기 직전입니다. 현재 희망 전역 신청 간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1351명, 2022년 1694명, 2023년 2212명, 2024년 2723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869명이나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5년 희망 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해당하는 2460명은 부사관과 위관 장교였습니다. 야전부대 핵심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초급 간부 및

중견 간부의 군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휴직 군 간부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반기에 1846명이었던 휴직 간부는 2025년 상반기에만 3864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또 악순환인 것이 휴직 간부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다른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안 그래도 병력이 부족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국방비 어디에 쓰나

장병 처우 개선

현재 정부에서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국방비를 더 증액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딱 여기에 맞춰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덕분에 어느 정도 실리도 챙기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국방비를 증액하며 장병 복지 개선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정부에서는 초급 간부 대상으로 보수를 최대 6.6% 정도 인상하고,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씩 3년간 18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내일 준비 적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ROTC나 민간 획득 부사관 등 장려금과 장려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평일 당직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비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급식 단가는 1천 원을 더 추가하고 자율상생, 자율특성을 2배 확대합니다.

무기 구매 및 첨단 기술 투자 확대

무기 구매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최초 개발과 양산을 위한 지원 비용을 1조 3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636억 원을 투입하고 드론이나 로봇 연구 개발 등을 골자로 한 첨단 무기에 40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GDP 3% 돌파 전망과 중장기 계획

정부에서는 국방 예산을 GDP의 3.5% 수준으로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8월 29일에 2026년 국방 예산을 66조 2940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5년 국방 예산인 61조 249억 원보다 8.2%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2008년 8.7% 인상했던 게 제일 높은 국방비 증가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GDP 대비 국방 예산은 2.42%로 2025년보다 0.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2029년까지 84조 713억 원까지 국방 예산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GDP 성장 예측치와 비교하면 이 수치는 GDP 대비 3%대 초중반 수준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국방 예산은 1990년 이후로는 한 번도 GDP 대비 3%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3%를 넘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세계 정세가 어지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 도입과 첨단 장비 확보

물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무기를 어느 정도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 감시 자산 도입 등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군 내부에서 거론되는 무기로는 아파치 공격헬기나 공중 급유기, 조기 경보 통제기, 특수임무기 도입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그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까지 목표로 잡은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며 미국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다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한국은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협정을 봤을 때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전부터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비슷하게 미국의 동의 없이도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는 했습니다. 만약에 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고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유사시에 정말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꽤 크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의 국제적 배경

그런데 이번 국방비 증액은 단순히 한국 내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와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냉전이 그만큼 격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핵심 파트너, 일본

먼저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2022년 방위비를 GDP 대비 2% 넘게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군비 증강인데, 단순히 숫자만 키운 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 공격형 능력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일본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와 남중국해 문제

또 대만 해협 위기 문제도 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대만 사태 발생 시 주일미군, 주한미군 활용을 가정한 전략 훈련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말은 유사시 한국이 대만 전쟁에서 후방 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주한미군의 정찰 자산과 공중 급유기 그리고 한국이 추가로 구매해야 할 조기 경보기 같은 장비들은 이런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면서 항해 자유 작전을 벌이는 미국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영토 분쟁은 없지만 한국 수출입 물량의 30% 이상이 이 해역을 거쳐갑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날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 동북아 군비 경쟁의 중심에 선 한국

그렇게 미국은 한국이 단순히 한반도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국방비 증액은 단순히 북한 대비용이 아닙니다. 일본과 보조를 맞추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미래 분쟁까지 고려한 국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지금 동북아 군비 경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국방비 증액 합의는 바로 이런 커다란 국제판 위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Created by 센서스튜디오
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여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