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군 인력 부족의 현황과 원인

•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45만 명으로 급감, 특히 육군 병력 대폭 감소

• 저출산으로 입영 대상자와 판정 검사 인원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장기적 인력 고갈 가속

•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처우로 간부들의 전역·휴직 증가세가 두드러져 허리층이 붕괴 중

인력 부족이 초래하는 문제

• 사단 해체와 방어 구역 확대 등으로 작전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투 준비에 차질 발생

• 병사와 간부 모두 과중한 업무와 잔무에 시달리며, 훈련과 전투력 강화에 집중하지 못함

• 간부 이탈과 처우 격차가 심화되면서 군 조직 전체의 유지·운영이 위태로운 상황

대응책과 전망

• 국방부는 현역 판정 기준 완화, 여군 확대, 단기 복무 장려 등 임시적 대책 시행 중

• 그러나 저출산과 인식 문제 해결 없이는 장기적 군 전력 유지가 불가능

• 2030년 이후 입영 인원이 10만 명 이하로 줄면, 대규모 부대 해체와 전방 전력 공백 불가피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국군은 어마어마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력 부족으로 인해서 부대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대한민국 국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의 인력 부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혁신적인 변화가 없으면 대한민국 군대가 진짜로 망할 상황입니다. 현재 군 상황은 그만큼 암울합니다.
2019년에 우리 군 병력은 총 5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45만 명입니다. 6년 만에 11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서 북한군을 상대하려면 최소 50만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군의 재례식 전력이 약하니까, 군 병력이 적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정도의 병력은 반드시 뒷받침 되어줘야 합니다. 당장 중국군이 개입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니까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한 최소 병력이 바로 50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미 50만 명이라는 선은 붕괴한지 오래입니다. 벌써 5만 명이나 부족한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없어진 병력 중 상당수는 육군 병력입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6군의 병력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만 명에 불과합니다. 5년 새 10만 명 이상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병력 감소가 심각하다 보니,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에 59곳에 달하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4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었기 떄문입니다. 당장 2025년 11월에는 ‘태풍 부대’로도 유명한 제28 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인력 부족의 폐해

저 역시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 인력 부족을 직접 느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는 4~5 명이 나눠서 해야 할 일을 혼자서 감당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만 늘어나는 데서 그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체력적, 정신적인 소모량이 훨씬 커지다 보니, 기본적인 전투 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군대는 훈련을 통해 점점 강해지고 전투력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업무와 잔무 처리에 매달리느라 정작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전투력을 제대로 쌓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부대 같은 경우,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 한 부대가 기존보다 훨씬 넓은 방어 구역을 맡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전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지고, 유사시 적의 기습이나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인력 부족 때문에 생겨난 구조적 한계인데도 책임은 전부 군인들에게 전가되는 셈이죠. 결국 병사와 간부 모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훈련은 훈련대로 요구받는 악조건 속에서 버티고 있는게 지금의 군 현실입니다.

인력 부족의 원인

심각한 저출산 현상

하지만 국군의 간부 이탈 현상과 병력 부족 문제는 이러한 모습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 때문입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주로 입대하는 사람들의 나이대는 보통 2004년생에서 2005년생입니다. 2004년 출산율은 1.19명, 2005년 출산율은 1.08명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이 출산율은 이후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0.75명에서 0.7명으로 극감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도 심하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2020년에 병역 판정 검사 인원은 2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1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025년 6월 기준 입영자는 10만 명입니다. 이는 2020년의 23만 명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미흡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군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직도 군인을 ‘집 지키는 개’ 정도로 비하하는 분들이 있고, ‘군바리’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제 영상 댓글만 봐도 ‘요즘 군대가 무슨 군대냐?’, ‘군대가 다 편해졌다’라는 식으로 평화하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군인에 대한 낮은 인식이 군인 개인의 사기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들의 희생을 존중하기는 커녕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사회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한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군에 남고 싶을까요?

특히 군 가산점 제도 같은 군 복무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상 정책들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경찰이나 소방 같은 유사직군과 비교해도 확실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젊은 세대가 군 간부에 지원하고 싶어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전역해서 민간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군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군인도 존중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과 명예가 보장되어야만, 젊은 세대가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식부터 바꾸느 것이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그 바뀐 인식 위에서 제도적 개선이 따라와야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군 간부의 이탈

사실 군 간부들은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초급 간부들은 그야말로 군의 허리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완전히 끊길 직전에 처한 상황입니다.
현재 초급 간부들의 희망 전역 신청 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351명, 2022년에 1,694명, 2023년에 2,212명, 2024년에 2,723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869명이나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2025년 희망 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해당하는 2,460명은 부사관과 위관 장교였습니다. 야전부대 핵심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초급 간부 및 중견 간부 계층의 군 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휴직 군 간부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반기에 1846명이었던 휴직 간부는 2025년 상반기에 3,884명이 달했습니다. 휴직 간부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다른 간부들의 업무 분담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병력이 부족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 업무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초급 간부의 열악한 복무 여건

또한 병사와 간부 간 복무 여건의 차이가 큰 것도 군 간부 이탈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병사 계층의 복무 여건은 급식의 질 향상, 일과 후 휴대폰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군 간부들은 소방, 경찰 등 유사직군과 비교하면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당장 2025년도 예산에서는 당직 근무비, 이사 화물비, 훈련 급식비 등 군 간부 처우 개선 관련 예산 증가는 모두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사기와도 직결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간부들은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런만큼, 이들의 군 이탈이 가속하는 현상은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도 다양하게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당직비와 급식비 정도는 크게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해결책

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을 69.8%에서 86.7%로 올리면서 16.9% 9% 포인트 가까이 올렸습니다. ‘팔다리만 있으면 다 군대 끌고 간다’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력과 상근 예비역을 감축하고 여군인력 확대,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인력 확대 등의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과 군인 인식 저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임시 방편일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증병제 도입과 같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군대에서는 체력과 근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업무 보직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타국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지금까지는 2025년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위기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30년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2030년이 되면 병력 판정 대상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절반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매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젊은 인구가 고갈되는 것이죠.

매년 군 입영자가 7~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 장기 복무 간부와 단기 복무 병사를 합쳐도 인원 충원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판정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도, 애초에 전체 대상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군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대규모 부대체가 불가피해지고, 전방 부대들은 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여러 사단 해체와 전방 공백이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방 사단 병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간부 이탈이 심화하고, 신체 조건이 약한 병사까지 억지로 군에 투입되면서, 군의 전투력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지만, 북한은 강제 증원과 장기간 복무를 통해 최소한의 숫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병력 격차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군과 그 연합 세력을 상대려면 일정 수준의 병력 규모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드론, 인공지능, 무인 전투 체계 같은 첨단 무기를 통해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려 할 것입니다. 아무리 무인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병력 부족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국토를 점령하고 방어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며

군 인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여러 원인들이 종합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은 인력 부족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지고 있는 현재 국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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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