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1.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예고함

• 협상 결과, 관세를 15%로 낮추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

• 한국은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으나, 투자 이익 대부분은 미국에 돌아가는 구조

2. 한미 관세 협상의 엇갈린 평가

• 쌀·소고기 시장 개방은 피했으나, GDP 대비 투자액이 일본·EU 대비 과도하다는 비판 존재

•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일본·EU 수준의 조건을 확보한 현실적 절충이라는 평가 존재

3. 조선업 중심의 '마스가 프로젝트'와 미국 조선업 재건 배경

• 미국 조선업과 해군력은 인력 부족과 산업 쇠퇴로 인해 중국에 따라잡힐 상황

• 미국은 경제 위기 때마다 제조업을 홀대하여 금융업에 비해 열악한 상황

•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조선 투자 계획을 마련, 조선소 설립과 인력 양성 목표

• 이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이자, 미국의 조선력 회복을 위한 장기 전략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4500억 달러 규모, 한화로 626조 원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현지 시각 30일에 밝혔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이에 대해 매우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서한을 보내며 8월 1일까지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 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7월 30일,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한화로 488조 원 정도를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 따르면, 투자 금액인 3500억 달러 중 우리가 얻는 이익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익 90%는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제품을 제외한 한국 제품에만 관세를 15%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설정될 것입니다.

총 투자금 3600억 달러 중 1천억 달러, 한화로 139조 원 규모는 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3년 반 동안 구매할 것이니, 한국의 에너지 구매가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투자 기간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부분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최애곡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

다행이라면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해서 관세를 15%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보는 시각에 따라 참 다양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하여 미국산 소고기와 쌀의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등 추가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한 NATO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 분석

15% 상호 관세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연합과 경쟁하는 한국 입장에선, 일단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더 불리하지는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한화 760조원), 유럽연합은 6천억 달러(한화 833조 3천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500억 달러(한화 488조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투자 규모가 다른 이유는 경제 규모의 차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GDP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의 투자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는 2배 넘게 차이나는데, 투자 규모는 고작 1.5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무엇보다도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협상 결과가 일본과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어떨지 몰라도, 한국의 상황만 전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더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현실적 절충점으로서의 평가

물론 아쉬운 지점도 있지만 무난하게 잘 넘겼다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협상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번 한미 협상은 최소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낸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수준의 투자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번 협상은 일방적으로 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협상의 핵심 카드

이번에 협상하면서 미국이 제일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협상을 타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마스가 프로젝트’(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명명된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미 투자 펀드의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전용 펀드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내용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유지 보수 정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내용들은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협상단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심각한 현실

특히나 현재 미국은 조선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할 정도로 조선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조선업은 선진국이 키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많이 쓰이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인건비 자체가 높다 보니까,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조선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꼭 키워놔야 하는 분야입니다. 조선업은 군수산업, 특히 해군과 직결되는 사업인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망하게 놔둘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조선업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냉전 시대 때부터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제조업을 희생하고 금융업을 살리는 선택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가 대부분 망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건함 능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 심화

한편 중국 해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 해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 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현재 미국이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미 해군정보국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 가용량이 중국의 232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 조선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단적인 예로 현재 중국 전투함의 약 70%가 2010년 이후에 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 전투함 규모는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서 건조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비율이 약 25%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055급 개량형 구축함은 미국이 쓰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비슷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쥐고 있떤 압도적인 성능 우세라는 장점도 얼마 안 가 중국에게 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VLS 격차와 유지보수 문제

미 해군 정보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함정이 갈수록 미 해군의 품질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해군 전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 VLS도 중국이 2027년에 미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LS는 함정에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은 9900개, 중국은 4200개의 VL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2027년에 중국이 이걸 앞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 의존해 작전을 수행하고, 또 현대적인 해전에서는 항공모함 위주의 전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전력이 막강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분야에서도 미국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우선 부족한 조선소와 유지 인력 때문에 군함의 유지보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많이 있어도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022년에 나온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모함과 잠수함 수리의 유지보수 지연으로 인해서, 매년 절반 이상의 항공모함과 3척의 잠수함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의 어려움과 한국의 역할

2차 세계대전처럼 큰 전쟁이 나면 조선소를 세워서 미친듯이 건함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는 30개가 넘는 대형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개밖에 없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제조업들을 희생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요한 조선 전문 인력들도 모두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이러한 최첨단 제조업 능력을 다시 되살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평시에 안 됐던 것은 전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한국 기업은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서 운영하거나, 미국 주요 조선사와 공동 사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화 그룹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 중인 사례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런 공동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한국 기업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 조선업에 적지 않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업 재건이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1-2년 만에 뚝딱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 부분에서 오랜 기간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예전처럼 미국의 조선업이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또한 이번 협상이 향후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산업에서의 협력이 확대되면,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이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동맹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 협상이 잘 됐다는 평가도 있고 안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Created by 센서스튜디오
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