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독일의 재무장 배경과 국방 강화 행보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은 NATO 기조에 동참하며 국방력 강화와 국방비 증대를 선언

• 전투기·전차 생산력 확충을 위해 민간 공장까지 군수용으로 전환해 부족한 군수 인프라 정비

• 재정 적자가 늘어남에도 안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방과 산업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지정

•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병제 부활까지 검토 중이며, 병역법 개정안도 추진 중

병력 확보와 독일 사회 변화의 조짐

• 국방비 확대로 인해 평화·복지 중심 국가에서 안보 중심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 높음

• 독일의 재무장은 단순한 무장 강화가 아니라 방위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과 국가 전략 전환을 의미

• 유럽 내 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며, 독일의 변화는 전 세계적 재무장 흐름의 상징적 사례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던 독일이 다시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70년 만에 유럽 최강의 군대로 부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면 죽여버릴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예전과 달라진 독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재무장의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

독일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2022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다시 재무장하게 되었고,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이때까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국방력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독일 국민 중 일부는 독일의 NATO 회원국 지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급박해진 국제 정세가 NATO를 향한 독일인의 의구심을 잠재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토 모든 회원국 영토 방어에 함께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재무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NATO 회원국들이 GDP의 5% 정도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독일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국방비를 대폭 늘리게 되었습니다.

국방비 대폭 증액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비 지출 규모를 약 70%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보다도 빠른 속도로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장 행보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950억 유로(한화로 150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9년에는 1620억 유로(한화로 256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독일 정부가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약 85억 유로(한화로 13조 원 정도)에 달하는 군사원조도 포함됩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2025년 기준으로 61조 249억 원입니다. 독일은 2025년 기준만으로 이미 한국의 2배가 넘는 금액을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과 한국 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큰 금액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격차는 2029년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독일 정부가 추산한 대로 국방비가 지출되면,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2.4%에서 2029년 3.5% 수준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유럽 주요국들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GDP 대비 2% 수준인 자국의 국방 예산을 2030년까지 3%에서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현재 GDP의 약 2.3% 수준의 국방비를 2027년에 2.6%, 2029년에 3% 등으로 차례대로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3월에 헌법이기도 한 기본법을 개정해서, 국방비의 부채 한도 예외를 적용하고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NATO에서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5% 목표를 잡았는데, 독일은 이것보다 6년 더 빨리 달성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군수 산업 인프라 확충: 생산력 한계 극복

많은 이들이 독일군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자주 언급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독일의 군수 인프라 부족입니다. 독일은 이때까지 국방 예산을 줄이면서 군수 공장의 수도 줄여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탱크를 구매할 때 몇 년씩 지연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군은 1992년에 전투기 553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1년에는 226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력 전차도 6684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1년에는 339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곡사포도 3214문이나 갖고 있었는데 2021년에는 121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독일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용량으로 추산한다면 독일은 연평균 14대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고 49.2대의 전차, 8.8문의 곡사포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다시 그 수를 회복하는 데 곡사포는 100년 넘게 걸립니다. 러시아가 1년에 1500대의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과 너무 비교됩니다. 아무리 독일군의 전차가 성능이 좋다고 해도, 물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확대와 경기 부양 수단으로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이를 위해서 올해와 내년에 1700억 유로(한화로 268조 원)의 부채를 조달하고 12년에 걸쳐서 5천억 유로(한화로 788조 원) 규모의 특별 기금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방과 인프라 투자를 이어나가고 군수 공장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의 대표 방위산업체인 라인메탈이 급증하는 국방 관련 주문에 대응하고자 생산시설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을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는 독일 오스나브리크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이 장갑차 생산을 위해 개조될 수 있다면서 공장의 용도 변경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기업의 합병으로 탄생하여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KNDS라는 군수업체는 프랑스 운송 설비 제조업체인 알스톰의 독일 괴를리츠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금껏 노면전차 트램을 제조해 왔는데, 공장을 개조해서 레오파르트2 전차와 푸마 보병전투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들도 재무장에 상당히 진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징병제 부활 검토: 병력 문제 해결

독일이 진지하게 재무장을 준비중이라는 증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징병제 부활 검토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차례대로 징병제를 폐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징병제를 폐지하면서, 독일은 고질적인 병력 수급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력 수급 문제 자체가 군사력 강화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독일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 입대가 부족하다면 그때부터는 징병 방식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징병제 부활 논의는 한 정치인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이 대놓고 말하기도 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안보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징병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올해 중으로 새로운 병역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매년 빠르게 병력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징병제까지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독일의 군사력 증강과 재무장이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독일 사회의 중요한 실존적 문제로 떠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평화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상징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재정 부담과 향후 전망

독일이 이렇게 재무장하다 보니 독일의 재정 적자도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820억 유로(한화로 약 1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330억 유로였던 적자 규모가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치솟은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군사력 투자가 이어질 경우 2029년에는 재정 적자가 1260억 유로(한화로 약 203조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국가 재정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방비 외에도 독일 정부는 인프라 확충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동시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 예산에서 국방과 산업 투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투자로 인해 독일의 국가 부채는 빠르게 늘어나겠지만, 독일 정부는 단기적인 적자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안보 독립과 유럽 내 군사적 주도권 확보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 확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은 군사력을 더 증강하기 위해 사회 복지 지출에 대한 삭감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로 인해 복지국가의 형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자본력을 총동원해 무기 생산과 병력 확충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독일 정부는 단순히 국방비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군사 중심으로 바꾸는 전략적 재편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결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장

독일의 군사력 증강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는 향후 독일 정치 여론, 유럽 내 안보 환경, NATO의 역할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과감한 재정 정책이 향후 독일 정책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가까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준비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유럽에서 무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장, 그 앞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일본, 폴란드, 핀란드 전 세계가 지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일 사회 전반의 가치관이 평화와 복지에서 안보 중심으로 이동하는 국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재무장이 향후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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