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국제 반응

• 프랑스가 G7 국가 중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

• 이는 국제사회, 특히 유럽 국가들의 유사한 행보를 촉진할 가능성이 큼

• 팔레스타인은 환영했지만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

외교적 의미와 유럽 내 파장

• 프랑스의 선언은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실천으로 전략적 자율 외교를 강화

• 가자지구 전쟁과 민간인 피해, 무슬림 인구 증가 등으로 유럽 내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산

• 영국과 독일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 전반에 탈미 외교 흐름이 이어질 조짐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듯한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G7 국가 중 최초의 선언입니다. 어쩌면 이 선언이 중동 전체가 다시 불붙게 만들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프랑스가 이같은 선언을 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국제 정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7 최초,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독립된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G7 국가 정상 중 최초로 팔레스타인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례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각 7월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프랑스의 역사적 책임에 따라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오는 9월 UN총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가자지구의 참극을 중단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동향

프랑스 대통령실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9월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프랑스만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프랑스를 필두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행렬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유럽 국가는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입니다. 여기서 프랑스를 시작으로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이때까지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들이 주도해왔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더 큰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UN 회원국 193개국 중 최소 142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거나 인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한국, 호주 등 대부분의 주요 서방국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과 팔레스타인의 환영 vs 이스라엘의 격분

팔레스타인은 프랑스의 이러한 국가 인정 선언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국제법과 팔레스타인 민족 자결권을 두고 프랑스가 헌신적인 결정을 보여주었다"고 발표했고,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국민 권리를 지지하는 올바르고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과 독립국가 설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에 대한 보상"이라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절멸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프랑스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이번 조치는 테러에 대한 수치스러운 굴복"이라며 프랑스를 향해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관료들 역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결국 하마스와 같은 무장 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조치가 중동의 안정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회의 계획

사실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두 국가로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띄우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본래 6월에 UN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두 국가 해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프랑스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위기가 터지면서 연기되었습니다.

회의 일정은 7월 말로 변경되었고, 장관급 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오는 7월 28일과 7월 29일에 한 번 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발언을 이어나가며, 이스라엘을 더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불러온 국제사회 인식 변화

프랑스가 이번에 내린 결단은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와 그에 대한 참상을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전쟁이 하마스의 테러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이스라엘군의 행동은 도를 넘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 명이 식량을 구하려다가 사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폭동으로 오인해 발포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UN에서는 가자지구 어린이 중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라며 당장 배급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내 반이스라엘 여론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군이 구호 식량을 구하러 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발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항만 노동조합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선적을 아예 거부하기도 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는 이스라엘과 자매결연을 포함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거리두기, 프랑스의 전략적 외교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는 프랑스가 이번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 것이 단순한 인도주의적 선언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개선한 전략적 외교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오랜 기간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그러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의 선언은 G7 국가 간의 기존 태도를 깨뜨리고 유럽 차원의 외교적 판을 흔드는 독자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이런 독자 노선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의 역할,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등 다양한 외교 사안에서 미국과 이견을 드러내면서 독립적인 노선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유럽의 군사적 자율성과 전략적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유럽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 입장을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와 정반대의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미국과의 외교적 거리두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한 불만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편향적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서도 거의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내 여론도 이번 선언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산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론과 지지 여론이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나라로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동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론적 흐름에 편승해 마크롱은 외교와 국내 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유럽 각국의 엇갈린 반응

프랑스가 오는 9월 총회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영국 내부에서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도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 인정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7월 25일에 영국 여야 하원 의원 100여 명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7월 초에도 노동당 하원의원 50여 명이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현지 시각으로 7월 25일에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두 국가 해법의 실현으로 가는 최종 단계 중 하나"라며 단기간 내에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영구적 평화와 안보를 실현할 유일한 방법은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독일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가자지구에서 즉각 휴전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최우선 과제라며 진전이 없을 때 압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을 언제 국가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인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프랑스, 영국과 입장이 일치한다면서, 두 국가와 유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일단 독일은 언젠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며

결국 프랑스의 이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은 단순한 인권 선언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의 대표 외교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동 정세에서 유럽이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더라도 프랑스는 이를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UN 총회를 전후로 미국과 프랑스 간의 외교적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의 일관된 목소리를 유지하려는 압박을 계속할 경우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내에서 탈미 외교 흐름이 더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국제질서 재편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프랑스의 이번 선언은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의 외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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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