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자민당의 역사적 참패와 정치적 충격

•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상실

• 이시바 총리 3연속 선거 패배로 여당 내 퇴진 압박이 커지고 정치 리더십 붕괴

참정당의 부상과 일본 우파 재편

• 대안우파 성향의 참정당이 2석 → 14석으로 약진, 법안 발의 가능 요건 충족

• ‘일본인 퍼스트’·반이민 정서 기반한 극우 성향 정책으로 민심 파고들며 돌풍

정권 재편 가능성과 한일 관계 영향

• 자민당 내부에선 차기 총리로 다카이치·고이즈미 등 거론, 7월 말 총재 선거 가능성

• 차기 총리 성향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 가능성 제기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2025년 일본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적인 참패를 기록하며 참의원마저도 과반 의석 수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퇴진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대안우파 정당인 참정당의 대약진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일본 정국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민당의 역사적 참패

일본의 국회 상원격인 참의원은 전체 정원이 248명으로, 이 중 절반을 3년마다 새로 선출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 지역구의 결혼 1석을 포함해 지역구에서 75명, 비례대표에서 50명 등 총 125명의 의원을 뽑았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함께 구성한 여권은 이번에 최소 50석 이상을 확보해 기존 의석과 합쳐 과반수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민당은 고작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결국 목표였던 50석에는 미치지 못한 47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민당-공명당 연합이 보유한 참의원 의석은 총 122석으로, 야권이 확보한 126석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원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확정된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번 선거 결과가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상실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1955년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자민당 중심 정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의 3연속 선거 패배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일본 정치 구도는 본격적인 여소야대 체제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사실 중의원에서는 이미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이시바 내각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결정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상하원을 모두 야당이 장악한 구조는 정권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려 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정책 결정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시바 정권은 지금 전례 없는 정치적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시바 총리 개인의 정치적 생존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그의 세 번째 선거 패배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했고, 이어서 올해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야당이 대승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참패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시바 총리는 3연속 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일본 총리라는 불명예 기록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퇴진 압박 속에서도 버티는 이시바

우리나라에서 ‘펀쿨섹좌’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쌀값을 잡겠다면서 동분서주하며 자민당의 지지율을 20.7%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말로 막은 것이 이시바 총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당 내부에서도 점차 이시바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지도력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7월 20일 TV 도쿄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는 "총리로서 그리고 내각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잘 이끌어갈지 고민하겠다"며 여전히 정권 유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도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은 선택지가 없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가능성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자민당 임시 간부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집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 사이토 데츠오 대표와의 당수회담을 통해 정권 재정비 구상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의 이 같은 고집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과거에 했던 행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2007년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을 당시, 아베 총리는 총리직 유지를 선언하며 버텼지만, 결국 두 달도 못 가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앞장서서 아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이시바 총리였습니다.

과거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아베 전 총리에게는 패장이 버티는 건 무책임하다고 외쳤던 장본인이, 자신이 정권을 쥐게 되자 패배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결국 아베 전 총리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정당의 대약진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참정당의 돌풍입니다. 대안 우파 정당인 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존에 참정당은 참의원 의석이 2석밖에 없었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 덕분에 14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참정당은 참의원에서 예산을 동반하지 않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인 11석을 넘겼습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대안 우파 정당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참정당이 내세우는 정책들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음모론에 기반하는 정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인으로서는 좋은 정책일 수 있지만, 한국인으로서는 그리 달갑지만 않습니다. 당장 참정당 대표가 유세 중에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인 '총'이라는 발언을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정당은 “노동력이 값싸다고 해서 외국인을 자꾸 끌어들이면 일본인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며 저소득 노동자층이 품어온 불만의 대상을 외국인에 돌렸습니다. 또 일본의 국민 부담률(GDP에서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5.8%인데,이것을 35%로 낮추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퍼스트’ 돌풍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일본 내에서 쟁점이 되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회 이슈를 콕 집으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고물가와 양극화 등에 허덕이는 일본 자국민들의 민심에 파고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정책이 쟁점이 된 배경에는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와 관광객 급증이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2019년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인력의 단순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한 이후부터, 일본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337만 명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2,152만 명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점차 커지면서 일본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참정당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함으로써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흐름은 유럽에서 반이민을 내세운 정당들이 인기를 얻은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우파 진영의 분열 신호

참정당이 득세한다고 해서 진보 진영인 입헌민주당이 이득을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정당은 자민당보다 더 강경한 보수 성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야권 연합이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협조해 줄 리도 없습니다.

다만 참정당의 돌풍에서 우리는 일본 내 우파 진영들이 점점 분열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우파 성향 유권자들이 대부분 자민당에 표를 몰아주었지만, 현재는 대안우파 정당인 참정당으로 강경 우파 성향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민당의 긴 독주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혼돈의 일본 정치

당분간은 일본 내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민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955년 창당 이래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민당의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자민당 내에서도 이시바 총리의 퇴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벌써 자민당 내 중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일부 야당과 연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정 상대로는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야당은 연정 참여에 부정적인 견해라서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참정당의 돌풍으로 인해서 다양한 일본 내 정당들이 우경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인이 손해를 보는 정책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여소야대가 되긴 했지만 특정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난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끼리 뜻을 모으는 것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고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민당 내에서 또 다른 총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면 한 달 안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벌어지고 신임 총재는 총리 지명선거에 나섭니다.

야당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그대로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됩니다. 물론 야당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총리를 뽑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 정당이 모인 총리가 과연 국정 운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차기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총리가 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소수 여당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민당으로서는 일부 여당과의 연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수 강경파인 다카이치 사나에도 있고, 포스트 핵심자인 고이즈미 신지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강경한 우익 성향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다카이치 의원의 경우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해 왔고, 2024년에도 "총리가 되면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친한파로 분류되기에 어느 정도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다카이치 의원이 총리가 되어버리면 한일 관계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르면 7월 말에 차기 총재 선거를 치르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7월 말에 차기 총재 선거가 치러지면 아마도 새 정부의 신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마치며

일본의 정치판이 혼돈 그 자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시바 총리는 3연속 선거 패배라는 치명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참정당의 '일본인 퍼스트' 돌풍까지 겹치면서 일본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본 정치는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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