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이시바 총리의 위기와 자민당의 참패 전망

•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고, 여론조사에서도 호감도가 최하위권

• 자민당 내부에서도 유세 불참과 공개 비판이 나오는 등 총리 리더십 붕괴 조짐

•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짐

선거 결과가 갖는 정치적 의미

• 이번 선거는 이시바 정권의 중간평가로, 참패 시 총리 퇴진 압박과 정권 위기 예상

• 과반 미달 시 여소야대가 현실화되며 국정 마비와 자민당 내부 권력 다툼 격화 전망

연정 가능성과 새로운 정치 세력 부상

• 일부 야당과의 연정 시나리오는 정당별 성향 차이와 3연패 총리 부담으로 실현 어려움

• 대안우파 성향의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일본 정계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오늘 7월 20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이 선거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향후 일본의 정책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과 이시바 총리가 참패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큰 혼란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시바 총리의 위기와 일본 정국의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위기: 지지율 20%대 추락

최근 이시바 총리는 여러모로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전부 들어줬는데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응해서 미국에 ‘얕보는 거냐’라며 격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7차례나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서한에는 한국과 똑같은 관세 25%라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시바 총리에 대해 큰 반감을 품는 여론이 늘어났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현재 20.8%로, 이시바 내각 발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응 우리나라에서 ‘펀쿨섹좌’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가 농림수산성 대신으로 취임하면서 27%로 살짝 올라가기도 했지만, 다시 20.8%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시바 총리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사히 신문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83도였습니다. 이는 2009년 아소다로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호감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내 반발과 유세 거부 사태

현재 일본 민심이 이시바 총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시바 총리의 지원 유세를 공개 거부하고 정책을 비판하는 자민당 의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령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7월 16일에 이시바 총리가 오사카에서 유세할 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별도의 장소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아오야마 시게하루 의원은 ‘이시바 총리와 같이 유세하기 싫다’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증세만 있고 감세는 없는 이시바 정권의 정책이 표를 받을 수 있겠냐면서, 대놓고 이시바 총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런 현상이 일정한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시바 총리가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의원 선거의 구조와 의미

일본 의회 상원격인 참의원 전체 정원은 248명입니다. 이 중 3년마다 임기 6년의 의원을 절반씩 뽑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 지역구의 결원 1명을 포함해서 지역구 75명과 비례대표 50명까지 총 125명을 선출합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25석 중 50석 이상을 차지해, 기존 의석수를 합쳐서 과반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유권자의 신임을 확인하는 셈입니다. 정말로 자민당이 이 목표를 달성하면 이시바 총리는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서 연립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치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자민당 참패 전망과 그 파장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20.8%로,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실제로 자민당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민심도 크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버릇없다는 말이나 듣고 왔습니다.
유권자들은 자민당과 이시바 총리를 그리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권에서는 소비세 감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7월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역대 최저 수준인 1989년에 36석조차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민당 단독은 물론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의석 수를 모두 합쳐도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민당은 27석에서 최대 39석, 공명당은 6석에서 12석 사이의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합쳐도 최소 33석, 최대 51석, 그러니까 과반 요구석인 50석조차도 기적적으로 간신히 넘기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참의원 의석 수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단순히 선거에서 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시바 총리에 대한 정치적 심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참의원 선거가 아니라 이시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중의원은 이미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인데 참의원까지 여소야대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이시바 정권은 모든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최악의 정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사례로 본 총리 사퇴 가능성

더 큰 문제는 이시바 총리 개인의 정치 생명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했고, 올해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의원 선거까지 3연패를 기록하게 된다면, 여당 내부에서 이시바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총리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998년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튿날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참패 이후 두 달을 버티다가 결국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시바 총리 역시 명확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민당 내부의 권력 다툼이 격화될 것이며, 현재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보수 강경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농림수산부 대신으로 유명세를 얻은 고이즈미 신지로, 행정 경험이 풍부한 하야시 요시마사 등의 이름이 이미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이 새로운 총재를 선출한다고 해도,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특정 인물을 밀어주게 되면 자민당은 총리직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정권 교체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시바의 마지막 카드: 야당과의 연정

이렇듯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에게 남은 최선의 시나리오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연립여당 구도에서, 국민민주당이나 입헌민주당 등 일부 야당을 끌어들여 새로운 형태의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협상과 재편을 통해 정권을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역전 카드입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도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정 구성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략의 실현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의 야당은 정치적 이념, 지역 기반, 정치적 노선 등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진보 성향이 강하고, 국민민주당은 중도 성향이며, 일본 유신회는 강경 보수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 정당이 자민당과의 연정에 참여하려면 정체성과 기반을 모두 뒤흔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정당 입장에서 곧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시바 총리는 이미 지난 중의원 선거와 도쿄도 의회 선거, 그리고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3연패의 책임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한 총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일본 정치 문화상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마 국민과 언론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의 정당성 결여 비판이 극도로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정당 돌풍과 대안우파의 부상

특히나 참정당의 돌풍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외국인 규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을 오거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의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정당은 아예 외국인 배척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지난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3석을 획득해서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현재 1석인 의석 수가 최소 8석에서 최대 17석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에서 대안우파 정당이 무시할 수 없는 실체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참정당이 대안우파 성향을 띤 정당이라 한국에 굉장히 부정적인 정당이라는 점입니다. 참정당은 “한국인처럼 바보 취급당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참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도 극단적이거나 음모론에 기반한 것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의 정계를 크게 뒤흔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 정치 대지진의 현실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일본 정국은 단순한 여당의 참패가 아니라 정권 전체의 와해, 나아가 일본 정치 지형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 유지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자민당 내 주도권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참의원 선거는 단순한 의석 싸움을 넘어 이시바 정권의 존속 여부와 일본 정치 전체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퇴진 압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자민당에서 총재를 새로 뽑아도, 총리로 지명될지 확실히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높은 확률로 자민당에서 총리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참의원 선거까지 져버리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들이 특정 인물을 밀어준다면 자민당은 총리직을 내줘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참의원 선거는 단순한 입법부 선거가 아니라 이시바 총리의 정치 생명, 자민당의 권력 구조, 일본 정치의 체제 전환까지 맞물린 전방위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시바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시바 총리는 퇴진까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일본 정치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웃나라인 한국 입장에서도 유심히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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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