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변호사 업무의 현실과 경험

• 변호사는 사건마다 다르기에 매너리즘이 없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큼

• 첫 사건에서 ‘집행’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무 중심 시각을 갖게 됨

• 의뢰인의 진술 불일치를 대비해 ‘가상의 수사관’ 입장에서 준비 전략 구축

• 악플 사건을 다수 맡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 온도차를 체감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과 개인적 회고

• 법률 문서의 핵심은 정확한 사실 정리, 사회 현상에 대한 관찰이 중요

• 능력 외에도 인간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되는 경우 많다는 점을 강조

• 대학 시절 고연전·야구·유정식당 등의 추억이 진로에 큰 힘이 되었음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법학과 03학번 노기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은 13~14년 정도 됩니다.

저는 2003년도에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법학과라는 학과의 취지상 학자의 길도 갈 수 있겟지만, 대부분은 실무가로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배, 동문, 후배 모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루틴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만약 적성이 좀 안 맞았으면 하면서 고민을 했을 텐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서 망설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법학과로 온 것은 우연입니다.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도 좋아했습니다. MBTI 적성도 그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만약 제가 변호사를 안 했다면 그쪽으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변호사 업무의 장단점

변호사로서 장점이자 단점, 동전의 양면 같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소송을 해도 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사건을 할 때마다 도전적이고, 그래서 전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연구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법전에 따른 고정된 학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무는 사회 현상으로, 하나도 정해진 게 없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법 적용은 그다음인 거죠.

AI가 변호사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AI 툴을 이용해서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로 대체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첫 사건에서 배운 집행의 중요성

제가 변호사일 때는 아니고 연수생 신분이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가족 대리로 첫 사건을 진행했고 다행히도 승소를 해서 어머니한테 면이 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게 집행입니다. 하지만 집행 같은 부분들은 변호사 경험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변호사도 아니었고 연수생 신분으로 공부 조금 한 게 전부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몰랐던 거죠.

어머니는 잠깐 뿌듯해 하셨고, 나중에는 왜 회수가 안 되냐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집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사건을 진행할 때 항상 집행까지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거짓말 문제와 해결법

의뢰인들이 저희랑 상담을 하실 때 진실만을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고 불리한 내용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의뢰인의 말을 듣고 신뢰해서 사건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으러 가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 가면 압박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얘기한 본 사건의 실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당황스러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전문가의 조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게 기상을 관측하는 업무를 하셨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반대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떨어뜨릴까?’를 질문하고, 거기서 나온 답은 ‘기체가 얼거나, 연료가 부족하거나’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두 부분을 신경을 썼더니, 굉장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저도 한번 업무에 응용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 의뢰인을 유죄를 만들어보자’라고 마음먹은 수사관이 돼서,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반박을 하는 거죠. 연결고리에 약한 부분을 찾아내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저한테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진실을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인 악플 사건 경험담

오지환 선수의 악플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선수가 결혼하기 전부터도 그런 악플들은 좀 있어 왔습니다. 원래 그 선수는 ‘나쁜 글을 쓰는 사람도 결국엔 다 나의 팬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생기게 됐는데, 만약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그 글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아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글들을 안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플러들을 잡았습니다. 검찰청에 가든 법원에 가든, 결국 반성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예외적으로 끝까지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본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기사면에 나오면서 엄청나게 회자가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악플러는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게 또 기사화가 됐습니다. 저는 이 건은 어떻게든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매달렸습니다.

검찰청에 넘어가서는 다시 결정이 뒤집어져서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본인의 죄를 인정을 안 해서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분한테 이런 사실도 기사로 내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악플 문화에 대한 분석

제가 의뢰받은 사건들의 의뢰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신과 치료는 다 받으십니다. 악플을 쓴 사람들은 그걸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건을 1천 건을 넘게 한 것 같은데, 악플러를 만나보면 그런 글을 썼다는 것 자체를 항상 기억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 행위가 일상인 거죠.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벼운 취미 활동 같은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의뢰인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놀라요. 나는 그런 줄 몰랐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온도랑 가해자가 느끼는 온도 차가 그만큼 심합니다.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온도 차이를 좀 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피해자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악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항상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싶고 표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터넷에 어떤 익명성이나 결부가 되니까 그게 증폭되는 거죠.
본인의 표현의 욕구를 막는 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걸 정말 막으려면 인터넷 실명제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결국 해결하기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후배들한테도 말해주는 내용이 사회 현상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사건들마다 사실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법률 문서의 70%는 사실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리만 정확하게 되면 그 문서는 한 70%는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30%는 법률적인 내용으로 채우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항상 사회 현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거를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습관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굉장히 훌륭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 생활이 제가 다닐 때랑은 조금 많이 다르다고는 들었어요. 요새 후배님들은 취업에 중요하니까 자기 계발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많이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생활을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보잘것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좌절도 하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사회생활도 어쨌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도 있고 안 풀리던 것도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풀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는 게 내향적인 인물이어서 우울한 개구리처럼 살았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학 시절 소중한 추억들

고연전 같은 것들이 당연히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잊을 수 없죠. ‘내가 여기 학생이구나’라는 걸 그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고연전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그 기억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 고려대학교가 야구 전통이 깊지 않습니까? 제가 집도 잠실이다 보니까, 야구는 항상 빼놓지 않고 봤고, 졸업하고 나서도 한 번씩 야구 경기는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고려대는 ‘유정식당’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법대 후문 쪽에서 자취를 했는데, 근처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유정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이모님이 만들어주신 아침밥을 먹으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이모님이 지금 건강하게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분 덕분에 힘내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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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