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충남 예산의 반려견 산책 금지 투표와 경남 거제의 비비탄 총기 사건 등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인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동물 학대 처벌은 강화되고 있으며, 실형 선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의 한계와 낮은 법의학 수준 등 해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동물 학대는 단순한 동물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적·윤리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 동물 학대는 인간 사회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로, 처벌 강화와 인식 변화가 절실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최근 충남 예산군에서 단지 내 지상 공원에서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전자 찬반 투표가 2표 차로 산책 금지가 결정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비비탄 총기 사건입니다.
해병대 현역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이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수백에서 수천 발의 비비탄 총을 난사해 한 마리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동물 학대 사건들의 법적 처벌 현실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설채현 행동학 수의사와 배인순 변호사가 함께 분석해보았습니다.

충격적인 비비탄 총기 사건의 실상

6월 8일 오전 1시경,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동물 학대였습니다. 개 4마리를 향해 한 발에 비비탄 총을 난사했는데, 그 결과 한 마리가 사망했습니다.
수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비비탄 총으로 동물이 사망에 이르려면 엄청 많이 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상당히 강한 비비탄 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비비탄보다 더 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하거나, 입 안에 넣어서 쏘거나 눈에 대고 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두세 마리도 치아, 안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 동물 학대, 단순한 문제가 아닌 이유

많은 사람들이 "개 갖고 왜 그러냐"라고 반응하지만, 동물 학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FBI에서도 동물 학대는 인간 대상 폭력의 예측 지표로 사용합니다.
강력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 중 70%의 동물 학대 범죄자가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폭행, 살인 등의 다른 범죄를 일으켰다는 통계가 존재합니다.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살인, 더 나아가 연쇄 살인까지 가는 사람들의 첫 시작은 가장 약한 존재, 말을 못하고 자기 변호를 못하는 동물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동물 학대범들을 범죄 예측 지표로 활용해 따로 관리하면서 다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종의 예방적 효과를 가지려고 합니다. 동물 학대범을 처벌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동물 학대 처벌 현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였습니다. 이렇듯 5년 전까지만 해도 동물 학대에 대한 실형 사례는 전무했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 동물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는 징역 3년, 고양이 학대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부산의 새끼 고양이 학대 사건에서는 3시간 이상 학대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전환의 결과이며,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민법 개정 논의와도 맞물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동물을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로 인정하자는 민법 개정안도 제기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 동물 학대 사건 수사의 한계

동물 학대 사건 수사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인 동물이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동물 학대 사건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CCTV에 잡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골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법의학이 발달해 있어 상처의 모습을 분석해 사고인지 고의인지 판단할 수 있지만, 수의법의학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기관 반응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개 갖고 왜 그러냐"는 식의 반응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졌고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 극단적인 학대 사례의 충격

네 발이 모두 잘린 채 버려진 강아지 사건은 동물 학대의 잔혹성과 고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한두 발이 잘린 채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멧돼지나 노루 등을 잡기 위해 설치된 불법 덫에 걸려 사고로 절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네 발이 모두 잘린 채 버려졌다는 것은 단순한 사고로는 보기 어렵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강아지를 고문하고 절단한 뒤 버린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의학적으로도 네 다리 모두 절단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건은 CCTV 사각지대나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추적이 어려우며, 설사 용의자를 특정하더라도 “우연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면 명백한 물적 증거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 수사의 구조적 문제로, 수의법의학과 디지털 감식 기술 등 전문 수사 역량의 강화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학대가 반복되고 있을 수 있기에,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 대형견 입마개 논란의 진실

현재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맹견으로 지정된 특정 견종만 입마개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모든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없이 산책하고 있는 개에게 입마개를 하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개인 간의 문제이지만, 강요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협박이 전제된 강요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견들이 소형견들보다 공격성이 더 적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서 대형견들은 다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잘못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보호자들은 분쟁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프로를 착용하고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국민청원이나 사회적 관심 표명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며, 이는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동물만 행복해서도 안 되고, 사람만 행복해서도 안 됩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적대시하지 말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동물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더욱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고, 올바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Created by 설채현의 놀로와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