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충남 예산군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자치 투표가 단 2표 차이로 통과되며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파트 자치규약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단적인 규제가 아닌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반려동물 학대는 단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 신호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법과 윤리 모두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반려견 산책 금지 규약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커, 법적 분쟁 시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최근 충남 예산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반려견 산책 금지 투표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파트 자치규약의 한계와 반려동물 권리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 변호사 친구를 모셔서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충남 예산군 아파트 반려견 산책 금지 투표 사건

충남 예산군 특정 아파트에서 입주민 약 460가구를 대상으로 단지 내 지상공원에서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전자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산책 금지 찬성이 203표, 금지 반대가 201표로 단 2표 차이로 산책 금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4가구 중 한 가구 정도인데, 보통 이런 투표는 키우지 않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의 불공평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반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검토: 자치규약 vs 상위법

아파트는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곳이므로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꽤 많은 부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경우, 예를 들어 주차 위반을 하면 발목을 자른다는 규약을 과반수로 정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은 자치규약에 불과하고, 그 위에는 모든 법들이 존재하며, 헌법은 법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치규약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산책 금지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위반한다면 아무리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위반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헌법과 동물보호법 관점에서의 분석

현재 반려동물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자치규약은 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책 금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아직 없지만, 여러 상위법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면서 본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도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재산권 침해의 여지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보면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반려동물의 행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산책을 금지시키는 것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담배 금지와의 비교 분석

아파트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담배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다른 개인의 건강권이 충돌할 때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만으로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마음대로 피우는 것과 반려동물 산책을 하는 것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분변을 보는 것만으로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분쟁 시 해결 과정

만약 이런 상황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험악한 소리를 하며 산책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이 와서 협박죄 문제와 함께 이 규약 자체가 유효한지 무효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생깁니다.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

현대 사회에서 아파트 내 반려견 산책 시 똥을 안 치우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보호자가 산책할 때 똥봉투를 갖고 다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산책할 때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강아지와 산책할 때 유튜브를 보면서 가다 보면, 강아지가 똥을 싸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똥봉투는 다 가지고 있지만, 똥 싼 것을 모르니까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화단이나 이런 곳에 있는 똥이 모두 개똥은 아닙니다. 고양이 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양이 똥은 누가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산책 시 생긴 개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사람처럼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딴청 피우지 말고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하는 경우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적 조화를 위한 대안

이런 투표는 사회적 분란이 있을 때 쉬운 방법을 택하려는 것입니다. 좀 더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쪽수로 밀어붙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분변 처리가 문제라면 다른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끼리만 관리비를 조금 더 내고, 그 돈으로 분변 봉투를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으므로, 똥을 안 치운 사람들을 처벌하는 자치규약을 만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에서 연락이 온다면 똥봉투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동물 학대에 대한 우려

최근 해병대원의 동물 학대 사건에서 개 4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하여 한 마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비탄 총에 맞고 사망하려면 수의학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많이 쏘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쏘았을 것입니다.
FBI에서도 동물 학대는 인간 대상 폭력의 예측 지표로 사용합니다. 연쇄 살인까지 가는 사람들의 첫 시작은 가장 약한 존재, 말을 못하고 자기 변호를 못하는 존재인 동물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트집을 잡아서 강아지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투표를 시작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개를 왜 밖에 데리고 다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보다는, 좀 더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심도 해야겠지만,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런 규약으로 법적 싸움이 벌어진다면, 무효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애초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Created by 설채현의 놀로와
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