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1. 중국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위기

• 1960년대 7명대였던 출산율은 산아제한 정책 이후 급감하며, 2023년엔 0.9~1명 수준으로 하락

• 두 자녀·세 자녀 정책 등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시행 시점이 늦어 출산율 반등에 실패

• 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화되며 유치원 수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사회 기반 변화 가속화

2.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과 전망

• 노동력 감소로 임금 상승, 소비 위축, 산업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 고령자 부양 부담과 의료·연금 지출 급증으로 재정 압박이 심화

• 낮은 경제 수준에서 시작된 인구 감소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 확대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했던 중국이 인도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며 세계 2위 인구 국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208만 명이 자연 감소하면서 세계 1위 인구 감소 국가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과거 초고출산 국가였던 중국이 어쩌다 출산율 1명 미만이라는 암울한 현실에 도달했는지, 오늘은 이 충격적인 현상의 원인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고출산에서 초저출산까지의 역사

1950~60년대 당시 중국의 출산율은 무려 6.7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출산율은 1963년에 기록되었는데, 그때는 무려 7명대였습니다. 그해 1년 동안 태어난 아기는 2,959만 3천 명으로, 역대 최고 출생아 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중국은 세계 인구 성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초고령화 국가가 아니라 초고출산 국가였습니다. 너무 많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중국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인구 성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는 국가에서 산아 제한을 시작하면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중국의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 5명대였던 출산율이 1970년대 말에는 2명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생아 수가 1997년을 마지막으로 2,000만 명대를 기록하고, 1998년부터는 쭉 1,000만 명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침내 1,000만 명 선이 무너지게 되습니다.

너무 늦었던 정책 전환

현재 중국의 문제는 초고출산을 겪었던 세대가 노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2~3,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노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산아 제한으로 인해서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1년에 900만 명밖에 출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에 952만 명, 2023년에 902만 명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이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1949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UN에서는 중국의 출산율을 0.9~1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손을 쓰긴 했지만, 그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산아제한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 말에 부부 중 외동이 있는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2015년 말부터는 모든 부부의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 2021년부터는 셋째 출산을 허용하는 세 자녀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가져온 현실적 충격

2023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902만 명, 출생률은 6.3%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1,110만 명, 사망률은 7.8%였습니다. 이 사망률은 중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문화대혁명 시기, 1969년의 8.06% 이래 54년만에 기록한 사망률 최고치입니다.

당장 중국에서는 전체 인구수가 전년 대비 208만 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지난 1,0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UN은 ‘세계 인구 전망’에서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총 인구가 2100년에 7억 1,7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더 암담한 시나리오로는 3억 9,00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한국과 비슷합니다. 교육비와 양육비가 너무 비싸고, 물가가 워낙 비싸서 부부가 함께 벌어도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결혼하는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 2,385만 명이던 초혼자 수는 2021년에 1,15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각지 유치원 수는 총 27만 4,400개였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서 1만 4,800개가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원생 수도 530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행사를 무료로 개최하는 등 홍보를 늘리거나, 입학 원생의 나이를 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등 각종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인구가 많다는 점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임금 노동력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산업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하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라는 벽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 인구 감소는 경제 전반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 둔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소비자층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및 인프라 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처럼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없으니 새로운 주택이나 도로 건설에 대한 수요도 자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제일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빈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1년에 노인이 되는 인구가 2,000만 명씩 늘어나는 것은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부양을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의료비와 연금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일본보다 심각한 이유

한국보다 중국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심각한 것은 맞지만, 중국은 숫자부터가 달라서 그 충격이 배가 됩니다. 인구 감소 폭이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몇 배는 더 많은 상황이라, 한국과 일본이 겪은 것보다 더 심한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경제 수준에서 저출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신생아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였습니다. 그때 중국의 1인당 GDP는 8,816달러였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1만 3,000달러대였던 1997년에 1인당 출산율이 1.54명이었고, 일본은 1인당 GDP가 3만 1,414달러였던 1992년에 1인당 출산율이 1.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2019년에 합계 출산율을 1.5명으로 기록했는데, 이때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143달러였습니다. 물가 상승과 달러화 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낮은 경제 수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가 발생해도 버틸 수 있지만, 이제 한창 성장하고 있던 중국에서 이런 인구 감소 문제와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의 미래 전망

결국 이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현재 중국을 보고 '피크 차이나(Peak China)'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이 현재 고점을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더 이상 시간이 흐르면 미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뿐이니, 차라리 지금 고점일 때 중국이 원하던 군사적 목표를 이룩하고 반등을 꾀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봐도 장래가 너무 암담합니다. 인구 감소는 계속 이어지고, 서방 국가들의 중국을 향한 견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두 가지 위협 속에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경제 정책과 실버 경제 활성화가 해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치며

중국은 고출산에서 초저출산으로 너무 급격히 전환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때 인구 강국이었던 중국이 이 거대한 인구 감소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똑같이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대응을 살펴보며 우리나라로서도 참고할 점이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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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