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1. 미일 무역 갈등과 일본의 정치적 대응

• 미국이 일본에 25% 관세를 통보하자, 이시바 총리는 “깔본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히 반발

• 이는 지지율 하락세인 자민당과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발언

• 쌀과 자동차처럼 일본의 정치·경제 핵심 산업이 미국의 압박 대상이 되면서 일본 내 대미 불만 확산

• 일본은 미국 국채를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미국 견제

2. 트럼프식 외교 전략과 그 파장

•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거래로 간주하며, 동맹국에게도 손해 보는 협상은 용납하지 않음

• 미국의 관세 전략은 상대국 정치 지형까지 흔드는 고강도 압박 방식으로 작동

•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 실익과 맞바꾸는 외교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미일 관계는 전통적인 협력 관계에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일본의 다음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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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시바 총리는 ‘깔보다’라는 비교적 속된 표현을 써가며 미국이 일본에 관세 폭탄을 매긴 것에 대하여 매우 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굴종 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미국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들어주며, 미국을 핵심 동맹으로 특별히 대우하는 외교 방식을 2차 대전 종전 이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자세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신경전, 그리고 미일 무역 갈등에 따라 변화한 미일 외교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이례적 강경 발언

미국은 일본의 상호 관세율을 지난 4월에 발표된 24%보다 상향 조정된 25%로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보낸 14개국 중에서, 관세율이 4월보다 높아진 나라는 일본과 말레이시아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7월 9일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전 일본의 외교 스타일을 생각해본다면 굉장히 발언의 수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이시바 총리는 "설령 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통보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동맹국에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매우 예의 없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참의원 선거라는 정치적 배경

일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기 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닌 참의원 선거 때문입니다. 일본은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1월 43%, 3월 36%, 5월 33%, 6월 24%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도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은 낮은 지지율로 고민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로 인해서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질 확률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 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을 대상으로 격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지율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격하게 반발하면서 선거에서 이긴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바로 호주와 캐나다입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모두 야당이 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판단하고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요인 하나가 선거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쌀과 자동차: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산업

일본의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이시바 총리가 왜 그렇게 격한 발언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일본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 대로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실무 및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측은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요구 수준이 상향 조정되었고, 일본의 산업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쌀과 자동차입니다.

쌀 문제의 심각성

일본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산 쌀에 대해 최대 7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일본 농민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2025년 6월까지 일시적인 쌀 부족 사태를 겪어 가격이 오르고 유통망에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지만, 그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산 보호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불공정 무역의 상징적인 사례로 지목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열어줬는데 일본은 쌀 한 톨도 안 받아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불균형

도요타와 같은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대의 차량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될 정도입니다. 반면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팔린 미국산 자동차는 단 1만 6700대로, 전체 일본 신차 판매량 440만 2천 대에서 시장 점유율 0.38%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사실상 미국산 자동차의 문을 걸어 잠근 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무역 불균형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수출이 일본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데 있습니다. 쌀과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경제와 직결된 것은 물론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과 직결된 산업입니다. 특히 농민단체와 자동차 업계는 자민당을 지지하는 주요 세력입니다.
만약 이시바 총리가 이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방 표심이 흔들리며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붕괴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됩니다.

미국 국채라는 최후의 카드

일본이 미국에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 보유 1위 국가로, 일본 1조 598억 달러, 중국 7590억 달러, 영국 7227억 달러, 룩셈부르크 423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자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양국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이전에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쉽게 팔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협상 카드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관세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납득할 정도의 조건을 내지 않으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울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달한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대거 매도하게 되면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자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하면 미국 채권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미국 국채 매각은 자신의 발등을 찍는 행위입니다. 일본 보유 외환 대부분이 미국 국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일본에도 유리합니다. 게다가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일본으로 가져오면 엔화 가치가 오르고 수입품 값이 내려, 일본이 30년간 물가 하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이유는 이번 관세 협상을 자신들이 보다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트럼프식 외교의 특징과 한계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의 가장 아픈 부분을 먼저 찌르고, 거기서 양보를 얻어낸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전략은 단순히 무역 협상의 일환이 아니라 일본 내 정치 지형까지 흔들 수 있는 고강도 압박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7월 11일 "미국은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했고,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면서, 상호 관세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전통적인 외교 패러다임과 확연히 다릅니다. 외교는 협력이나 동맹을 다지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와 협상의 연장선입니다. 외교라는 단어 자체보다 거래라는 단어를 더 즐겨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과거 부동산업 출신이라는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맹이든 적국이든 상관없이 미국이 유리한 조건을 쟁취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행동 자체가 미국 패권을 갉아먹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 행태로 인해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중국이 뭘 하려고 해도 주변국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가게 되면 이 업보는 분명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결론

지금 당장은 이득을 볼 수 있어도 동맹국 우방국들을 통해서 패권을 만들어온 미국이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패권을 지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일본이 미국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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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