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1. 미군 철수 보고서의 파장과 전략적 의미

• 전 국방부 고문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감축·철수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주한미군 병력의 3분의 2, 주일미군과 대만 군사고문단까지 철수시키자는 내용

• 미국의 전략축이 제1 도련선에서 제2 도련선으로 이동

•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 본토·괌 등에서 신속 병력 투입 위한 전면적 재편 시도로 해석

2. 한국의 대응 과제와 외교 전략

• 감축 대상인 4500명에는 핵심 전력 포함돼 있어 단순 병력 조정 아닌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 중이며,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발언을 활용 가능

• 실제 정책 전환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한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와 다자 안보 협력 확대 필요

• 주한미군 문제는 단순 군사 사안이 아닌 한미동맹의 본질과 미래를 시험하는 중대한 이슈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3분의 1 정도만 두고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까지 올라와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보고서에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대만 내 미국 군사고문단도 철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격적인 미군 재배치 보고서의 등장

덴 콜드웰 전 미 국방부 장관 수석 고문은 현지 시각으로 2025년 7월 9일에 ‘미국의 이익에 맞춘 미군 태세 조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싱크탱크(특정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인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 Foundation)’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먼저 아시아 지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시켜서 더욱 방어에 유리한 위치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나 대만 내에 있는 군사고문단을 일부 혹은 전부 철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상당한 책임을 이양하고, 미군 지역 태세의 중심축을 제1 도련선에서 제2 도련선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한미군 감축 계획의 구체적 내용

보고서의 자세한 감축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는 2만 85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중 약 1만 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 비행대대 지원 부대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은 병력은 전투 병력보다는 지원, 유지, 병참 등을 담당하는 병력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전투를 미군이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국군이 모두 책임을 지고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도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보다 재래식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투 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목적이 중국 견제보다는 북한에 대한 견제와 한국의 방위라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을 벌일 때 주한미군이 급히 투입되어야 하는데, 주한미군은 한국의 동의 없이 바로 빼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련선 개념과 전략적 후퇴의 의미

도련선을 살펴보면서 미군이 어디까지 후퇴하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련선이란 중국이 1980년대부터 설정한 가상의 선입니다.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둔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태평양을 중국이 반분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선입니다.

제1 도련선은 오키나와에서 대만과 필리핀에 이르고, 제2 도련선은 괌과 사이판에서 파푸아뉴기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2 도련선까지 철수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들을 괌 등 다른 지역으로 배치해서 유사시에 바로 대만 방어에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더 축소해서 대부분의 지상군도 다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주일미군과 대만 군사고문단 철수 계획

주한미군만 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에 있는 미국 군사고문단, 그리고 주일미군 일부도 철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 내 미군 기지의 75% 정도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병력 중 일부를 빠르게 괌이나 미 본토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권고 사항은 5000명의 미 해병대를 괌으로, 그리고 4000명의 병력을 본토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7년까지 오키나와에는 현재 절반 수준인 약 1만 4000명 정도의 병력만 남아있기 됩니다. 이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중국이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만 내에 있는 500명 정도의 미국 군사고문단도 조속히 철수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위반했고, 이는 중국에 있어서 매우 도발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의 현실성과 정책 반영 가능성

이 보고서를 작성한 콜드웰 전 고문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점검하면서 국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미 국방부의 역할인데, 콜드웰 전 고문은 바로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헤그세스라는 인물과 굉장히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즉 콜드웰은 실제로 국방 정책에 굉장히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요즘 미국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보고서에만 나와 있는 주장이고 실제로 보고서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자의 배경을 고려하면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7월 8일,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자국 군사 방어를 위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국 방위비 인상에 대한 촉구를 이어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로 매년 100억 달러, 한화로 13조 400억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수가 4만 5000명이라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둔 병력은 2만 8500명 정도인데, 아마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 병력 외에도 1만 6000명 정도인 군무원 수까지 포함해서 4만 5000명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4500명에 대한 감축 및 재배치 검토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현재 주한미군 감축을 하게 된다면 4500명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500명을 괌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옮기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하면 즉시 대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선택과 대응 방안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조정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국가안보, 한미 동맹,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흔드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4500명이라는 숫자가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16%에 불과해 보여도, 이 안에는 고위 정찰 자산,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 인력, 기동타격대 등 핵심 전력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력 공백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일미군과 대만 내 미국 군사고문단까지 철수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동아시아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중국이 더 폭주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하면 누구도 절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주변에서 주일미군 철수까지 진행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국방 역량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한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험해집니다. 당장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데 지금 국방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무기 도입이 더 확대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자체 핵무장 이야기까지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넘어서 한미동맹의 본질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조건 없는 동맹은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호주와 같은 주변국들이나 우방국들과 함께 다자간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 전략인가, 진짜 정책 변화인가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행동들이 전부 협상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 스타일을 그대로 외교 무대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쏟아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요구 조건을 먼저 꺼내서 상대방을 압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요구 수준에 도달하게끔 상대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상대가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무역 관세 협상에서 이러한 전략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 관련 행보도 일련의 협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불안감을 쉽게 떨쳐낼 수 없어 보입니다.

마치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상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이를 쓴 사람이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측근이라서 실제로 국방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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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