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1.자본주의

•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

• 사회주의는 사람들을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들어 사회를 빈곤하게 한다고 생각

• 친기업이 아닌 친시장

2.사회주의

• 정부 관료의 주도로 사회가 운영

• 자본주의는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용인해 극상층을 제외하고 모두 불행해진다고 생각

• 친기업이 아닌 친국가

3.현실에 대입

• 국가들은 높은 자유도, 혼합, 낮은 자유도로 나뉘나 모든 국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형태

• 부(GDP), 행복, 평등(지니 계수)로 비교했을 때, 해당 요소들은 개인의 자유도와 불일치

두 가지 사회 조직 방식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경영하는 시스템이다. 각자가 무엇을 만들지, 누구와 일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가격은 얼마로 할지 결정한다. 효율성을 위해 사람들은 회사라는 집단을 만들고 서로 경쟁한다. 자본주의자는 이런 회사들이 설립자, 협력자, 직원, 전체 사회를 위해 많은 부를 창출한다고 믿는다.

사회주의는 정부 관료의 주도로 사회가 운영된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가 일부 재산을 소유하고 사람들의 의무나 금지 사항을 규제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 지도자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국가의 부를 공정히 분배해서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든다고 믿는다.

자본주의의 이상과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

사회주의자와 자본주의자 모두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서로를 두려워한다.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지지한다. 누구나 자신의 사과를 자기 집안 앞에서 내가 정한 가격에 팔면서 누구라도 직원으로 고용해 합의된 급여를 주고, 수익금의 대부분은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무정부 자본주의적 이상 사회에는 국가도 없고 모든 학교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경찰, 법원, 군대는 오직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조직된다.

자본주의자는 사회주의를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의 돈, 재산, 권력이 특정 집단으로 이전되면 통제권이 있는 자들은 먼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회를 빈곤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

사회주의자는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들은 개인이 특정 종류의 사과만 정해진 장소에서 팔면서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사과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수익금의 대부분은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는 세상을 원한다. 사회주의적 이상 사회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생활 수준을 갖고 많은 국가 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이에는 조건 없는 기본 소득까지 포함된다.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를 두려워하는데 개개인이 돈, 재산, 자유를 갖도록 내버려두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권력을 남용해서 결국 모두가 더 나쁜 생활 환경에 살게 된다고 생각한다. 극상층만 제외하고 말이다.

공통된 우려: 대기업의 위험성

대부분이 간과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모두 대기업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자는 대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해 정부로 하여금 소규모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법을 제정하게 만드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니 자본주의는 친기업이 아니라 친시장이다.
사회주의자는 대기업이 그 권력을 사용해 대기업에만 유리할 뿐 나머지는 더 궁핍하게 만드는 규제가 생기게 하는 것을 우려한다. 사회주의는 친기업이 아니라 친국가다.

현실 속 국가들

이 두 체제 중 어떤 쪽이 더 나은지 판단하기 위해 양 극단 사이의 국가들을 살펴보자. 이들의 부 즉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와 평등 즉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그리고 행복도까지 알아보겠다.

먼저 국가별 경제 자유도를 알아보면,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자유도가 더 높다. 자유도가 낮은 건 주로 사회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극단주의, 내전 등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 전체 국가 중 싱가포르가 1위, 스위스가 2위, 미국은 25위, 북한은 최하위다. 177개국을 도식화해보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높은 자유도, 혼합형, 낮은 자유도. 또한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일부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세금을 거둔다. 싱가포르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회지만 인구의 5%가 정부를 위해 일하고, 정부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며 누군가 껌을 씹는 자유를 택할 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두 번째는 혼합 경제가 일반적이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민간 소유로 명백히 자본주의적이지만 정부가 교육, 의료를 관리하고 특정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반도체, 제조업, 은행업, 농업 등에 해당된다. 또 미국인의 15퍼센트는 공공 부문에서 일한다. 러시아인 4명 중 1명은 국가를 위해 일하고 나머지는 사기업에 근무하지만 많은 사기업 역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세 번째로는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드물다. 베네수엘라가 그중 하나인데, 공무원이 제품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려면 악명 높은 극심한 줄을 서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사유재산은 불법이며, 국민 10명 중 9명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

데이터로 보는 체제 비교

이제 이 국가들을 부, 행복, 평등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자.
1인당 GDP를 부의 척도로 볼 때 다시 싱가포르가 1위, 스위스가 7위, 미국은 14위, 북한이 다시 최하위다. GDP에는 보통 공교육, 공공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포함된다. GDP와 경제 자유도를 비교했을 때 자유로운 국가일수록 부유하며 1인당 GDP가 20만 달러에 육박하는 나라들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와 자유는 더 나은 교육 및 더 긴 기대수명과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천연자원 부족, 분쟁, 식민지배의 역사, 잦은 자연재해 등도 부를 감소시키고 특정 자유를 제한하게 만들기도 한다.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복도의 비교

각국의 행복도는 1인당 GDP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꽤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주관적인 행복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경제 자유도와 부의 수준이 높은 스위스는 4위인데, 훨씬 더 부유한 싱가포르는 27위에 불과하다. 브라질인은 비교적 가난한 데 비해 상당히 행복하다. 리투아니아는 젊은이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고, 30세 이하에게 가장 불행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극도로 억압된 사회다.

행복도와 경제 자유도를 비교해 보면 보통 자유도가 높을수록 행복도도 높고, 자유도가 낮을수록 행복도도 낮다. 다만 베네수엘라인들은 비교적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다. 경제 자유도, GDP, 행복도를 비교했을 때 자유도는 부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이들이 행복도와 일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평등 지수의 비교

마지막으로 각국의 불평등을 지니 계수를 통해 살펴보자. 이는 얼마나 많은 부가 극상층에 몰려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 분포는 복합적으로 보인다.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인 싱가포르나 미국은 상당히 불평등하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부가 가장 고르게 분배된 나라는 슬로바키아로 자유도는 중간 정도다. 가장 불평등한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자유도가 낮으며 인종 분리의 역사를 지녔다. 불평등 지수와 경제 자유도를 같은 차트에 그리면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평등 사회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어떤 체제를 선호하는가? 결정이 어렵다면 인간 개발 지수, 학업 성취도 순위, 세계 이주 보고서 등을 참고해 사람들이 살고 싶은 국가를 찾아보길 바란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순수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혼합 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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