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1. 주한미군 감축 시사

•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추구

• 실제로 페트리엇 포대가 협의 없이 중동으로 이동한 사례도 발생

• 과거에도 감축 시도가 있었고, 이번엔 그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음

2. 외교 전략과 한국의 대응 과제

• 주한미군 감축 발언은 한국의 부담 증대를 유도하여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음

•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 철수를 넘어 동북아 안보 균형과 미중 전략 경쟁과도 맞물림

• 한국은 단순 수세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카드 설계 필요

• 미국의 국제질서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의 주체적 역할과 유리한 조건 확보가 핵심 과제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주한미군도 미국도 철수를 안 한다고 못 박아서, 모두 해당 뉴스가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폭탄 발언

현지 시각으로 2025년 5월 29일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아시아 안보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당국자는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중국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 억제력이 미국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동맹을 현대화해 전략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5일에 제이비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하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5월 22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해 괌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특종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과 미국은 앞다투어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일주일 만에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한국의 불안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재편과 선택과 집중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력은 선택과 집중 기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국방력을 투사하면 그만큼 힘이 약해지니까, 한 곳에 집중하고 다른 곳은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국방력을 투사할 수 있게 하자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서서히 발을 빼고 중국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뜨거운 감자가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의 현재 주 임무는 북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말로 대만 침공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러버리면 대만을 지원해야 랍니다. 여기서 가장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미군 중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지원보내려면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그걸 쉽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주한미군을 유연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자 국가이며, 주한미군이 적절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지역에서 부자인 남의 국가를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수 차례에 걸쳐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한국군 역할 확대

이번에 고위 당국자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에 대한 역할 확대를 늘리고, 그만큼 주한미군은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게끔 만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역할 확대가 전시 작전 통제권인 것 같습니다.

전작권은 전시의 군 작전을 통제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전작권은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전작권 전환 이야기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의 실질적 영향과 우려

이 고위 당국자가 말한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또는 무기 체계 조정 필요성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고,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강행하면 주한미군 병력을 대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전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내비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활용하려 한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4,500명에 대한 감축 및 재배치 검토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현재 주한미군 감축을 하게 된다면 이 4,500명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4,500명을 괌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옮기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하면 즉시 대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수정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안보, 한미 동맹,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흔드는 중대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4,500명이라는 숫자가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16%에 불과해 보여도 이 안에는 고급 정찰자산,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 인력, 기동타격대 등 핵심 전력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력 공백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에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느낄 것이고 지역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과 중국은 한국에 대한 도발 가능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차원을 넘어서 외교 경제 전략적 리스크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셈입니다.

페트리엇 포대 이동과 협의 없는 결정

북한 미사일 요격용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의 페트리엇 포대와, 경북 칠곡에 위치한 캠프캐럴 방공포대대 500여 명의 대대급 병력도 최근에 중동의 바레인과 이라크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3월에 페트리엇 12개 포대가 중동으로 이동했는데, 이렇게 순환 배치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병력 이동은 한국과 구체적인 상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서 작전 보안상의 이유와 정책상 특정 부대 이동이나 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때까지 주한미군의 이동 및 배치 문제는 양국 협의 사안으로 간주해 왔으나 이번에는 구체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협의 없는 결정까지 나오니 한국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로 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과거에도 실제로 검토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 시절 때도 주한미군 2만 8,500명 전체 중 상당수 병력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충분한 비용을 내지 않는 한 주한미군 감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수차례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백악관 보좌관이나 관료들이 관련 문서를 숨기거나 반대하면서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전부는 예스맨 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협상 카드로서의 전략적 의미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단순한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서의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 스타일을 그대로 외교 무대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쏟아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요구 조건을 먼저 꺼내서 상대방을 압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요구 수준에 도달하게끔 상대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가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무역 관세 협상에서 이러한 전략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군사지원 문제를 두고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느 정도 이득을 보았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무역 관세 재조정, 기술 동맹 부담 확대 등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로 압박하며 미국이 원하는 걸 가져가려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는 향후 협상에서 한국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더 큰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끔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며

한국 정부로서는 이 같은 변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에서 단순히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기보다는 미국이 얻고자 하는 전략적 이익에 맞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카드와 요구할 수 있는 반대 급부를 면밀히 설계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안보, 동북아 전략, 미중 패권 경쟁이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략적 재편을 하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재편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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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