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1. 고속 성장과 중진국 함정의 시작

• 태국은 1990년대 외국인 투자로 급속 성장하며 '다섯 번째 용'으로 주목받음

• 그러나 산업 고도화와 교육·사회 개혁에 실패했고, 외환위기를 겪으며 성장 정체

2. 구조적 문제: 외세 의존과 정치 불안

• 주요 산업(자동차·전자)은 일본 자본에 장악되며 산업 주권 상실

• 왕실과 군부가 정치·경제를 장악해 개혁을 가로막고, 쿠데타와 정책 혼란 반복

• 왕실 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도 억압되고 있으며, 불평등 심화로 사회 기반 약화

3. 고령화와 미래 불확실성

•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 중이며, 사회적 대응 여력도 부족

• 정치 개혁 없이는 중진국 함정 탈출이 어려워, 태국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태국은 한국 못지않게 고속 성장을 한 나라였습니다. 한때 신흥 경제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파른 경제 성장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국의 경제는 아주 큰 벽에 부딪혀 멈춰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불안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의 과거 영광: 아시아의 다섯 번째 용

태국은 1990년대 초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이은 5마리의 용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불고 있었습니다. 1993년에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태국을 아시아 고도 성장국 중 하나로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저렴한 태국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이 유입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는 유례없는 호황을 보이게 됩니다. 1996년경 태국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세계에서 벤츠 자동차가 독일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국가일 정도로 사치를 많이 부리고 있었습니다.

산업 고도화 시기의 자만과 좌절

문제는 태국이 여기에서 자만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개혁이나 혁신을 도입하지 않아도 계속 이런 고도 경제 성장 시기가 이어지겠다고 판단해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태국 경제 성장 요인은 태국 정치인들이 정책을 잘 펼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의한 자본 축적이 많아서 고도 성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자본이 신산업으로 잘 이어져야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그런 것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자 이 투자를 바탕으로 신산업을 발달시켰고 기술을 진보시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너무나도 자만한 나머지 이런 경제 산업 고도화에 실패했고, 이는 그대로 1997년 외환위기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997년 한국 IMF 경제위기의 시작이 바로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에서 촉발된 것이며, 그 첫 시작이 바로 태국이었습니다.

교육과 사회 발전의 지체

태국은 정치 혁신조차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동반되면서 교육이나 사회 문화도 따라서 발달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태국은 기술 혁신이나 교육 수준 제고, 사회 인프라의 확충, 법치의 확립 등 다양한 사회문화 요소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 진학률이 4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동남아 주요국 중에서 노동자의 학력이 제일 낮은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급 인재가 나오는 것도 현저히 적어지게 되고 사회를 이끌어갈 엘리트층도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산업 주권의 상실

거기다가 경제 산업 자체를 외국에 의존한 형식이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산업 주권도 외국 기업에 의해 빼앗기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현재 태국의 가장 중요한 제조업인 자동차와 전자산업은 전부 다 일본 기업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연 4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생산 10위, 상용차 생산 4위 국가입니다. 이처럼 태국은 1960년대부터 자동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으며, 특히 픽업트럭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산업 자체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기준 태국 자동차 내수 판매 시장 점유율은 도요타가 34.2%로 1위이고, 2, 3, 4, 5위 전부 일본 기업입니다. 이 5개 기업을 전부 다 합치면 전체 판매 대수의 78.8%가 일본 기업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부품 산업에도 전부 다 일본 업체입니다. 그래서 태국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자산업의 경우에도 일본 업체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1959년에 처음 태국에 진출했고, 전자나 가전 산업은 일본 기업들이 다 장악한 지 오래입니다. 거기다가 가전업체나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같은 것들도 일본 기업들이 장악해왔고,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조금씩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태국 회사들이 자국 시장에서조차 설 자리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중진국 함정의 근본 원인: 정치적 불안정성

태국이 왜 이렇게 중진국 함정에 빠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모두가 공통으로 뽑는 가장 큰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태국의 정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관료제적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태국의 대기업 대부분은 정치인이나 군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형식적으로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입헌 군주제라면 왕의 권한이 작은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1932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만큼 왕의 권한이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태국 왕의 권위는 아직도 막강하고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쿠데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932년에 처음으로 쿠데타가 발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2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계가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태국의 왕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왕이 동의하지 않는 쿠데타는 그 자리에 효력을 잃어서 실패로 끝났다고도 합니다.
즉 태국은 군부 쿠데타가 잦은 나라이면서, 군부 쿠데타로도 감히 태국 국왕에 대한 권위를 건들 수가 없는 불안하고 기형적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실과 군부의 경제적 이익 구조

현재는 태국 정치판이 군부와 반군부 세력 간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정치권은 군부와 왕실이 꽉 쥐고 있는데, 이들이 경제 개혁의 움직임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 왕실은 태국 사회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집단이기도 합니다. 태국 왕실은 방콕과 지방의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또 태국 최대 기업 집단인 시암시멘트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인 시암 커머셜 뱅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그리고 100여 개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왕실의 재산은 최대 600억 달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화로 84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군부도 왕실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변혁을 하려고 해도 왕실이나 군부의 사업과 충돌할까봐 함부로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군 소속이다 보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권 교체가 쿠데타로 워낙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무효화시키거나 변경시키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지역이 아니기도 합니다. 군부가 왕실 입장에서는 기존 권력 구조에서 이익을 얻는데, 개혁은 몰락을 의미합니다.

왕실 모독죄와 정치적 탄압

거기다가 왕실 모독죄라고 해서 태국의 왕실을 모독하는 사람을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처벌합니다. 실제로 국왕 얼굴 사진에 낙서를 한 외국인을 체포해서 징역형을 내린 탓에 외교적 마찰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진당이라는 야당은 왕실 모독죄를 개정하려고 했다가 결국 해산까지 당했습니다. 이러니 개혁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사회 불평등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태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나 도농 간 격차도 상당히 큽니다. 태국은 세계적으로도 러시아와 인도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크레디스위스의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상위 1%가 태국 전체 부의 66.9%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상위 1%는 전부 다 군부와 왕실 세력이기도 합니다.

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라용 지역은 1인당 GDP가 3만2849달러로 한국의 1인당 GDP인 3만5569달러와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태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농부아람푸 지역의 1인당 GDP는 1609달러입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장 빈곤한 지역 간의 소득 격차가 20배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을 가보면 방콕이나 치앙마이처럼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다 시골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1960년대 시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그런 상황에서 태국은 ASEAN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 사이 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7%에서 14%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인구 비율 전환에 일본은 24년, 미국은 72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었는데, 태국은 고작 19년 만에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 수준으로 급속한 하락세입니다. 심지어 출산율 감소 속도가 한국보다도 빨라서 미래가 아주 절망적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선진국에 안정적으로 착륙을 하는 데 성공해서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기는 하지만, 태국은 아직 중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한국보다도 속도가 빠른 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의 태국에게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론: 개혁의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

이런 태국의 상황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태국 내의 정치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 산업 고도화, 교육 시스템 개선, 사회 불평등 해소 등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의 권력 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기득권 세력인 왕실과 군부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 불평등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태국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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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