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1. 트럼프의 관세 정책

• 트럼프는 한국산 전 제품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한미 FTA를 사실상 무력화

•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무역 기준 수립을 위한 전략적 첫 타깃으로 지목

•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

2. 한국의 대응과 향후 과제

• 유럽처럼 강경 대응한 국가는 오히려 관세 대상에서 제외

• 한국은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유화적으로 협상했으나 실익을 얻지 못함

• 일본도 마찬가지로 많은 양보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관세 통보받음.

• 트럼프식 협상에는 원칙적 강경 대응이 실리를 챙기는 길임을 시사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정조준했습니다.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미 FTA 무력화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첫 타깃이 된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7월 7일에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4개국 정상에게 무역 합의가 없을 때 8월 1일부터 적용될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25%에서 40% 수준이며,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비율 중 일부 조정이 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4월 2일에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일본은 기존의 24%에서 1% 인상되어 25%가 되었습니다. 다른 대상국으로는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캄보디아, 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14개국 중 첫 타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각 7일 오후에 올린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는 한국에 보내는 서한을 첫 번째로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한에서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은 왜 한국과 일본을 첫 타깃으로 선택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대통령의 재량이며,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한 국가들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특별한 무역논리나 수치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인식과 정치적 계산이 더 큰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시장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며,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압박해도 외교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적극 공략해서 무역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타결하고 관세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도 무역 협상을 이어나가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

미국은 노골적으로 농산품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예로 들면서 "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은 적이 있었는데, 이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 쌀에 대하여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관세를 없애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농민들의 반발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디지털 규제 완화도 미국이 요구하는 주요 사항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망 사용료,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이러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완화나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위기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 목재, 핵심 광물, 구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은 이미 철강, 알루미늉메 50%,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한국의 경제에 분명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의 성공적인 대응 전략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강하게 맞서거나 보복을 시사한 국가들에게는 관세 서한조차 보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동안 수많은 무역 마찰을 겪으며 상호 관세, 무역 문제 등에서 정면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율 관세 서한 대상에서 유럽연합은 빠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미국의 관세 카드에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실제 과거에도 미국의 상징적인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연합은 미국 내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고 쓸 줄도 압니다.

실제로 트럼프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직접 통화를 해서 원칙적 합의에 근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기본 관세 10%를 수용하되 자국의 핵심 산업인 항공기, 주류, 자동차 부품 등은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확실히 설정하고 줄 수 있는 건 최소한만 주는 전략을 썼고, 그 강경한 자세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관세 회피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유화적 접근법의 한계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양국 모두 동맹 관계, 외교적 부담, 대미 수출 의존도 등을 고려해 유화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미국 측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거나 미국 내에 공장을 설치하는 데 수많은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협상은 일본이 훨씬 많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3차례 협상을 진행할 동안, 일본은 지금까지 7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굴종 외교라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한국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미국에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국과 똑같이 25%의 관세 부과 서한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는 4월에 발표됐던 기존 관세의 24%에서 오히려 1% 오른 값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진짜 목적

트럼프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정말 대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대미 무역 적자 해소를 원했다면 가장 규모가 큰 중국을 압박해서 대미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 관세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다른 많은 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나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반복 언급하는 것은, 그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쌀과 자동차라는 품목 자체가 쉽게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자임을 인식하게 만들고 상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인식입니다.

현재 대응 상황과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협상을 거쳐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세 유예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9월 1일까지 협상을 하겠다고 말해서 최소 9월 1일까지는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로 파견되어 관계 당국과 관세 발효 전에 합의를 보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도 정진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미 특사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어찌 보면 선명한 메시지 전달의 정치쇼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미국에 맞서면 관세를 피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임하면 오히려 집중 타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이 규칙을 이해하고 대응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상식과 외교의 틀 안에서만 해법을 찾으려다 강한 압박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처럼 자국 핵심 이익에 대한 강경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트럼프식 협상에는 강대강 대치가 오히려 실리를 챙길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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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