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1. 트럼프의 관세 선포와 배경

• 트럼프는 무역적자와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에 고관세 부과

• 한국도 25%의 관세 대상이 되었으며,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

2. 한국 경제에 미친 직접적 영향

•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은 기업 손실, 고용 충격, 성장률 하락 우려

• 한국은 일본·유럽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아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불가피

3. 세계 반응과 경제 불확실성

•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우려되며, 각국의 보복 조치로 무역전쟁 확산 가능성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 새로운 대응 전략 필요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2025년 4월,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공격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배경과 관세 부과 현황

백악관은 현지 시각으로 4월 2일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한 행정명령을 공개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는 불공정한 무역이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계에서 상호성 결여, 상이한 관세율 적용, 비관세 장벽, 미국 무역 상대들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크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별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5%,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10% 부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죄질이 나쁜' 국가들에는 이보다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비관세 장벽 논란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한 주요 근거는 바로 비관세 장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3월 31일에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상품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기본 관세와는 달리, 각국 내 규제 등을 통해서, 자국 상품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말합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환율 정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비관세 장벽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종류와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었는데, 한국이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다며,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나라라서 약 98%의 관세가 철폐된 상황입니다. 즉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하면서, FTA도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어떤 것을 보고 FTA 협정국인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나 쌀 등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 환율 정책 등이 반영되어서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 타격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한 상태이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 한화로 187조가 넘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화로 8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의 관세가 추가 비용으로 붙는다면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을 것이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당장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미 15%의 관세를 맞은 상태입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도 높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보다도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분명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한미 FTA가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가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 한국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국의 대응과 한중일 협력 움직임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부터 관세 폭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3월 30일에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해 함께 대응하자는 뜻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는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5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3국은 이 회의에서 역내 글로벌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고, 경제 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런 스탠스를 보이니 서로 싸우기 바빴던 한국, 중국, 일본이 손까지 잡은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또 남겨두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번 조치는 무역 적자와 비상호적 대우가 해소 또는 완화되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지만, 교역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구조를 개선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현재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복한다면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복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맞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도 역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는 더욱 불안해질 것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경제적 모순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관세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정상화’ 단계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무역 손해를 봐야 하냐고 주장하신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현명한 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선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품과 같은 소수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수 상품 하나 때문에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거기다가 한미 FTA를 맺은 상황에서 관세율을 그렇게 바꾸고 싶다면 FTA를 재협상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끼리 맺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통보 해지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기를 한국의 부가가치세 10%도 관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라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축 통화국이 무역 적자를 안 보겠다고 말하는 이유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축 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달러의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결제를 달러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달러가 기축 통화로 널리 사용되려면 미국 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달러가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들이기보다는, 수입을 많이 해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많이 소비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 통화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때도 미국이 여러 정책을 통해서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무역 적자를 탈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축 통화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축 통화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달러 패권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미국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미국 내부와 글로벌 시장의 반응

또한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될 테니까요. 이는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우려입니다. 즉 정책의 피해는 그대로 미국 소비자들이 보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이에 따라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저소득 계층에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가구당 평균 연간 5,200달러 정도의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한화로 750만원 정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 조치가 나오면 미국 수출이 66.2% 감소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국가가 미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전부 미국에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 주요 주가지수에 연동된 ETF와 주식 선물도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500선물은 1.76% 하락했고 나스닥 선물은 2.39%, 다우존스 선물은 0.86%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ETF 상품도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한국의 주가도 덩달아 하락 추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보호무역의 재앙이라고 비판했고, 주식 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환율이 1,500원선을 재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관세를 제대로 맞아버리는 바람에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현재 관세로 인해서 한국의 정재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5% 관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대국이 굴복하면 관세를 내릴 수 있다며 협상 카드를 남겼지만 믿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마치며

이 관세 전쟁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국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통상 전략과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상황을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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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