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 트럼프의 발언과 미일 갈등의 본질

• 트럼프는 일본의 보호무역 정책을 비판하며 "버릇없다"는 강경 발언으로 일본 자극

• 이시바 총리는 낮은 지지율과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 요구에 쉽게 응하기 어려운 상황

• 일본 언론과 여론은 트럼프 발언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일본 정부의 소극적 외교를 비판

• 일본 경제계는 쌀 수입과 대미 의존도 축소를 검토하는 등 대응 움직임

✅ 트럼프 전략과 한국의 과제

• 트럼프의 발언은 벼랑끝 협상술의 일환으로 일본을 정치·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계산된 전략

• 한국 역시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7월 8일 유예 만료 전에 연장 확보가 관건

•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도 능동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 필요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을 허물어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을 콕 집어 강경한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7월 1일 플로리다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일본은 버릇이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꺼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자국의 동맹국을 대상으로 ‘버릇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는 지난 30~40년 동안 일본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갈취해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자신은 일본을 사랑하고 이시바 총리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강경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발언이 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일 무역 갈등의 핵심 쟁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쌀이 부족하면서 미국 쌀을 사려고 하지도 않으며, 일본인들은 미국 자동차도 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품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쌀과 자동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30억 달러, 한화로 85조 원에 달하는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미국산 쌀과 자동차의 수입을 요구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산 쌀에 관세를 700% 정도 매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쌀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도요타’나 ‘혼다’와 같은 자국 브랜드를 통해 미국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판매된 미국산 자동차는 1만 6,7000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일본 신차 판매량인 442만 1,414대 중 고작 0.38%에 불과합니다.

일본 내부 정치 상황과 딜레마

트럼프 대통령의 90일간 상호 관세 유예는 7월 8일에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기간 동안 각국과 무역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본과는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고위급 협상만 총 7차례 진행했으나, 아직까지도 양국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쌀과 자동차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입니다. 자유민주당을 크게 지지하는 세력이 농민과 자동차 산업 쪽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배신하면 자유민주당의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가면 갈수록 떨어져서 정치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월에 43%, 3월에 36%, 5월에 33%, 6월에 24%로 꾸준히 주저앉았습니다.
게다가 7월 20일에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에서는 낮은 지지율로 고민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일본 정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반응과 후폭풍

일본 국내 여론은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사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아사히 신문’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일본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보다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경제 불안에 대한 체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반응도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시바 총리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외교 대응이 트럼프의 '버릇 없는 나라' 발언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현 정부의 외교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굽실대는 것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당당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계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미국산 쌀의 단기적 수입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고,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벼랑끝 협상술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은 버릇이 없다"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자극적 언행이 아닙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전략입니다. 바로 벼랑끝 협상술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에 상대방을 극도로 자극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해 주도권을 쥐려는 전술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멕시코에는 '범죄자 수출', 캐나다에는 '배신자 같은 나라', 중국에는 '강도'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국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화술 끝에 미국에 유리한 무역 협정이나 양보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협상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일본을 향한 '버릇 없다'는 발언도, 결국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를 압박해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계산된 폭언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각국의 관세 협상 현황

현재 미국은 7월 4일부터 각국의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서한에는 20%, 25%, 혹은 3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아직 수용 가능한 합의 범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단 현재 상태로 미국과 잠정적 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31%의 관세가 아니라 기본 관세의 10%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미국과 핵심 광물 에너지, 국방 협력 시장 접근을 아우르는 무역 합의 타결이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지난 7월 4일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 과제

일본이 직면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은 한국에도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어서 정상회담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미국과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7월 9일부터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온 상호 관세가 25%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치밀한 협상 전략의 일환입니다. 일본 내부의 정치적 취약성을 파고들어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유예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 관계를 자랑해 왔지만, 트럼프는 지금 그 관계마저 흔들며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이런 옆나라의 상황을 지켜보면, 한국도 보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부디 한국에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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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