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 한국의 UN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

• 한국은 UN 상임이사국의 핵보유국 + 2차대전 승전국 중심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진출이 어렵다.

• 국제적으로도 '커피클럽' 같은 반대 연합이 존재하고, 북중일 등 인접국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진출 시 파급 효과와 외교 지형 변화

• UN의 권위가 약화되어, 거부권 축소나 비상임이사국 권한 확대 등 제도적 변화가 뒤따른다.

• 동북아 외교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등하며,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

✅ 강대국의 의무와 경제적 이점

• 한국의 외교적 요청과 국제 분담금 부담이 증가하고, UN 평화유지군 파병 등 군사적 책임도 수행한다.

• 전쟁 위험 감소로 해외 투자 유입, 글로벌 기업 진출, 국제기구 유치 등 경제·외교적 이점도 커진다.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을 허무는 질문을 드리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전 세계에는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5개국이 있습니다. 바로 UN 상임이사국인데요. 이 UN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임이사국의 권한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거부권이라는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상임이사국 한 나라만 거부를 해도 UN의 제재 안건이 기각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리저리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UN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

한국이 어떻게 UN 상임이사국이 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일단 UN 상임이사국들 전부 다 핵보유국에다가 2차 대전 승전국이고 그 지역에서 한 가닥씩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국력 면에서도 5개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편이고요.
그렇다면 UN 대표들이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도 한 계단을 더 넘어야 합니다. 바로 UN 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내야 하죠.

커피 클럽과 국제정치의 견제 구조

국제사회에서는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커피 클럽’이라고 불리는 단체입니다. 이 커피 클럽에는 우리나라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은 G20처럼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들의 추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UN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국가가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이, 독일은 이탈리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인도는 파키스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UN 상임이사국이 되면 그만큼 자기들에게 오는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이 못 되게 하려고 이렇게 연합체를 구성해서 추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면 이런 반대를 전부 다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커피 클럽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한국의 진출에 반발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당장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모두 반대를 할걸요. 북한, 중국, 일본, 대만 전부 다 말이죠.

상임이사국 진출 시 국제 정치의 변화

100번 양보해서 UN 총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고 칩시다. 아마 그럼 전 세계 외교는 정말 폭풍의 시간일 겁니다.
일단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뒤따르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할 거예요. 이미 한국까지 UN 상임이사국인 마당에 다른 나라들의 UN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막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강대국이라고 불리기에는 좀 애매한 한국이 UN 상임이사국이 됐다는 것은 UN 상임이사국의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추가 UN 상임이사국을 받자고 주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방 세계 3개국과 중국, 러시아의 동방권 세력 2개국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방세계와 친한 한국이 대뜸 들어와 버리면 당연히 이런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균형을 맞추고자 추가로 상임이사국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서 UN 상임이사국의 권한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당장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무기의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비상임 이사국이라고 해서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UN의 선출직 이사국이 있는데, 이 비상임 이사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인 국력만 보자면 정말 강력한 나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당장 주변에 경제력 1, 2, 3위가 있고 군사력 1, 2, 3위가 있습니다. 일본 빼고 모두 핵 보유국이며, 한국이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주변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한국이 과연 강대국의 상징이기도 한 UN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UN 상임이사국이 되면 이는 그대로 UN의 권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겠죠.

일단 UN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그대로 한국의 외교 위상 성장으로 이어질 텐데요. UN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자마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신들과 협정을 맺자며 러브콜이 올 거고요. 심지어 일본이나 북한도 한국 기분을 맞춰주려고 각종 협정이나 회담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올라서게 될 겁니다. 아마 프랑스나 영국의 포지션처럼,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 포지션을 가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게 되겠죠.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

또 한국이 UN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북한과의 정통성 싸움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겁니다.
한국이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1991년에 늦게 UN에 가입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의 거부권 행사 때문입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더 유리해야 하는데 한국이 UN에 가입해버리면 한국이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인해 1991년에 UN에 가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임이사국이 됐으니까요. 이는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걸 인증해 주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은 체제 경쟁과 정통성 경쟁에서 패배함에 따라 북한 정권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이 다른 UN 상임이사국을 설득시킨다면 추가적인 대북 제재까지 이행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북한에 완전히 우위를 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대국의 의무와 부담

그리고 한국은 UN 상임이사국이 된 만큼 강대국으로서의 의무도 수행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쇄도할 겁니다. 당장 국제사회에 내는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받을 수 있고요. 또 분쟁 지역에서 한국군을 선두로 한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요청받기도 할 겁니다. 그래야 강대국으로서 인정하겠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재정 상황상 이런 요청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청해부대도 북한과의 대치가 우려스러워 구축함 1대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많은 UN 평화유지군을 보내야 한다면, 북한과의 문제는 둘째 치고 작전 경험 부족으로 인한 피해와 자본 지출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외교 위상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 UN 경제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할 겁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비난은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일본 같은 인접국까지 핵무기를 개발해 버리면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아예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적 이점과 국제적 위상 변화

그리고 강대국이 된 만큼 민간 쪽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N 상임이사국이 됐으니 사실상 국내에서의 전쟁 위험은 없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UN 상임이사국을 공격하면 UN을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심지어 UN사도 한국에 있는데 공격을 못 하죠.
그래서 전쟁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대로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각종 해외 기업들도 한국으로 와서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제기구가 한국으로 이전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또 아시아에서의 국제 정치의 중심지가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가정이긴 하지만, 북한과 통일하고 동북아시아 주도권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오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딱 중간에 있는 나라다 되었다고 합시다. 국제기구들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가 한국에 우후죽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희망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마치며

분명 한국이 UN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게 되면 얻는 이점은 엄청날 겁니다. 그냥 한국이 강대국이 됐다고 생각해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약한 나라다 보니까, 그만큼 UN의 권위는 떨어지고 말 겁니다. 이건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겠지만 한국도 UN 상임이사국이 되는 마당에 다른 나라들이 포기할 리 없으니 자신들도 상임이사국이 되기 전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UN 상임이사국이 됐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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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편집자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