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 의원내각제의 구조와 한국형 적용 시나리오

• 의원내각제에선 국회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해 내각을 구성하며, 국회와 총리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 단독 과반 정당이 없으면 ‘연립내각’이 필요하고, 정당 간 협상으로 내각을 꾸리게 된다.

•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와 달리 상징적 존재로 변모한다.

✅ 예상되는 정치적 불안과 제도적 취약점

•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일 경우 ‘동거정부’가 출현해 협치와 갈등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 연립 실패 시 무정부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정 공백과 국익 훼손 우려가 커질 수 있다.

• 의원 권력이 강화되며 세습 정치가 심화되고, 정권 교체와 총선 반복으로 정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 한국 사회와의 궁합 및 현실적 한계

• 의원내각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하나, 한국은 잦은 내부 갈등과 낮은 정치 신뢰도로 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

• 이론적 해결책은 연정 구성이지만, 한국 정치 구조상 원활한 연립이 어렵고 제3지대 정당의 영향력도 미미하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상식의 벽을 허무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정치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있는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만약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개헌이 된다는 전제하에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내각제란?

의원내각제란 국회가 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의원내각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영국은 국가원수를 영국 국왕으로 두고 그 아래 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 원내 1당의 대표가 총리로 임명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우리나라로 적용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 내각은 원내 1당과 총리가 임명해서 내각을 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리가 마음대로 독재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중심제의 탄핵 제도와 비슷하게, 의원내각제에서도 내각 불신임 결의를 통해 내각과 총리를 총사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견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총리도 의회 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견제가 가능한 구도입니다. 

연립내각의 필요성

현재 국회의 의석수가 300석인데 원내 1당이 과반수 미만인 150석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연립내각이 구성됩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을 경우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서 과반 의석을 형성한 다음에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연립정부 혹은 연립내각이라고 합니다. 연립내각에선 다수의 정당이 협의해서 장관진을 임명하는 식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한국형 의원내각제 모델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는데 의원내각제를 어떻게 실시할까요?
왕이 없는데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예시도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연방 하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각 주의 의원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독일은 대통령중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해도 그렇게 많은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 국왕과 유사한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국 적용 시 예상 시나리오

만약 개헌을 한다면 새로운 정치체제가 등장하는 것이므로 개헌 이후 바로 총선이 실시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2024년의 22대 총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당과 진보당이 각각 1석으로 총 300석입니다. 이런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확보하면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2년 치뤄진 20대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총선 결과를 가정해보면,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46석, 더불어민주당이 143석, 정의당이 7석, 국민혁신당 2석으로 총 298석이 나옵니다. 나머지 2석은 모두 소수점 아래여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정당도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연립내각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해 과반을 넘기고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계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동거정부의 등장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다른 당에서 배출되는 경우를 동거정부라고 표현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동거정부는 양측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중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극단적인 정치적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극단적인 성향으로 대립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긴장감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무정부 사태의 가능성

아예 연립내각이 구성되지 않고 계속 무정부 사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정부가 없는 상황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로 인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서 관리내각이 완전히 구성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신규 법안이 거의 통과되지 못합니다. 이 사태의 대표적인 예시 국가인 벨기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국익을 뒤로 던져놓는 대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세습 정치의 심화

일본처럼 지역구가 세습 위주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서도 지역구를 세습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의원내각제로 전환되면 국회의원의 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습 구조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자주 바뀌고, 의회 해산권이나 내각 불신임 결의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을 실시하게 될 텐데 총선이 매년 열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거대 양당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데 의원내각제가 되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양당 정치의 대립이 심해질수록 그만큼 소수 정당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연립내각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제3지대가 활약한 일이 거읭의 없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대하긴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 한계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민주 시민 의식이 건전한 국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소위 잘 사는 국가로 알고 있는 스위스나 북유럽 국가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그렇게까지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대통령제가 있을 때보다 내리막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파급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문제들은 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같이 내부적 갈등이 현저한 상황에서 연정이 쉽게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지금도 같은 당이었다가 바로 갈라지고 같은 정치 성향에도 연립하기 힘든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저는 의원내각제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처럼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의원내각제 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Created by 센서스튜디오
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편집자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