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그 원인

•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 이후 감소해 2054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낮은 수익률, 낙관적인 인구 예측이 고갈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 국민 부담 증가와 사회 갈등 가능성

• 세금 인상과 복지 축소로 국민 부담률이 OECD 평균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 보험료율 급등 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세 저항과 정치적 불신이 커질 수 있다.

• 특히 2030세대는 자산 형성과 출산 부담으로 저출산의 악순환에 더 깊이 빠질 우려가 있다.

✅ 한국 사회가 마주친 제도적 · 사회적 난관

• 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우선순위 변동과 반발로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

• 노년층의 빈곤율 상승과 고령자 노동 증가로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충돌도 예상된다.

•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사회 전체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떠올랐다.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을 허무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정치 이슈를 하나 고르자면 역시 국민연금일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연금이 정말로 고갈된다면, 어쩌면 연구원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된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전망

사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는 언제 고갈되느냐가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4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2039년에 적립금이 최고액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해서 2054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7년 전 이루어졌던 4차 재정 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3년 더 빨라진 것입니다.

특히나 2054년부터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1989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는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2054년은 1989년생이 만 65세로 수급 자격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 여론을 살펴보면 90년대생과 00년대생들이 작성한, 자신들은 사실상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된다고 한탄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이유

사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54년이나 2055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도 더 빨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연금 수령자는 급증하지만 젊은 납세자는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인구 변수를 현재 출산율보다도 높게 잡아둔 것도 문제입니다.
재정 추계 전문가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이에 따라 인구 변수를 고위 중위 저위 초저출산 OECD 평균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초저출산이 0.98명인데, 문제는 현재 한국 출산율이 0.72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기금이 지금은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당장 2022년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2%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 허황된 상상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 벌어질 일

물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자체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여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기금이 소진돼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국가의 책임은 관련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2항을 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재정 방식을 바꿔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년 차곡차곡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이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처럼 그 해에 거둬서 그 해에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든 분명 부족분이 생기는 해가 있을 텐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와 세대 갈등

연금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세금 연금 등 국민 부담률은 30.2%입니다.
국민 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액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GDP로 나눈 비중을 말합니다. 현재는 OECD 평균이 33.5%인데 아직 OECD 평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증가율의 추세를 봤을 때 곧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 연금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복지 혜택 축소를 단행해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소를 단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국민연금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적립식이 아니라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도 연금 지출이 적은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적립식으로 운영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수급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부과식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080년에는 보험료율만 3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이 9% 정도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오르는 것입니다. 연금만 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세대 갈등, 특히 현재 2030세대와 4050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전 세대의 연금 문제를 떠안아야 하며 불만을 갖거나,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증가해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세 저항이 꽤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악화와 악순환

연금만 내도 소득의 35%를 내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큽니다. 아예 재테크는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출산이 심화된 이유 중 하나가 제대로 자산을 못 모아서 그렇습니다. 당장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는데 언제 결혼하고 애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연금만 소득의 35%를 내버리면 이러한 결혼 기피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지게 될 텐데,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연금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계속 폭탄을 돌리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연금 개혁이 어렵기는 합니다.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해도 혹시 터져 나올 불만이 두렵기 때문에, 그 어떤 정권도 개혁하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극단주의와 정치적 혼란

정치적 극단주의가 난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 간의 일종의 신뢰 관계인데,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내가 낸 돈보다 더 적게 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를 손가락질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고, 극단적인 정치 세력을 가진 정당이 지지를 받는 현상이 올 것입니다.

실제로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하면 극단주의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모습이 한국에서도 보일 것 같습니다. 연금 문제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하여 나라 자체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연금 개혁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년층에게 미칠 영향

물론 젊은 층만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층도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66살 이상 한국 노인의 40%가 빈곤하다고 합니다. 76살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2%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각종 복지 서비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투입해 채우게 될 텐데 이러면 복지비부터 줄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국민연금의 실제 수급액은 평균 62만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연금이 고갈되는 2054년이 될 때쯤에는 이 실제 수급액이 물가와 비교하여 더 낮을 수 있고, 지금보다도 더 빈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모 부양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이 되면 노인 빈곤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대한민국에서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화될 것 같고,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저임금 단순 노동시장으로 몰리면서 청년 세대와 일자리를 경쟁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할 것입니다.
고령화된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 저하,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게 될 텐데, 이에 따라서 한국 경제도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뉴스에서는 가끔 노인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해결책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인데, 보험료율을 12%에서 20% 정도로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수령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늘리는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단점과 반발이 있어서 그 누구도 선뜻 해결하고자 나서지 못하고 않고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논의 초점은 빠르게 변하는 인구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아직 수급 개시 연령이나 보험료율과 같은 수치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선에서 논의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권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과연 할 수는 있을 것인지부터 의구심이 들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며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 문제는 단순히 노후 보장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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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편집자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