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세종시 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오랜 논의 주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몇 차례 시도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되었고, 현재는 일부 행정 기능만 이전된 상태입니다.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면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 행정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반발과 외교 공관 이전, 북한과의 정통성 논란 같은 복잡한 과제도 동반됩니다.
수도 이전이 실현되려면 국민투표와 정치적 합의는 물론,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센서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자는 이야기는 한두번 나온 것이 아닌데요. 과연 이번에는 세종시로 수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전부터 자주 논의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밥 논의와 가능성, 의의, 그리고 만약 행정수도가 이전된다면 생길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서울의 압도적 위상과 의미

한국사회에서 서울이라는 지역이 가진 의미는 매우 깊고 건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역사도 꽤 오래된 지역입니다. 한국사에서 700여 년 동안 수도로서 기능했고, 부수도 기간까지 합치면 1300년이 넘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서울이라는 존재는 지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서울의 위상은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높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특별시인 지역이며,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보다도 인구가 약 3배 정도 많은 935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무회의 참여권 및 발언권이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은 한국의 심장부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수도 천도의 역사적 시도들

수도 천도에 관한 내용은 총 3번 정도 나왔으며,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언급되던 것이 수도 천도였습니다. 이유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였습니다. 우선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수도 천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백지 계획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날의 세종시 지역에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도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인구가 244만 명에서 54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니 그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또한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북한과 너무 가깝다 보니 안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이 계속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전과 같이 서울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너무 가깝다 보니 수도가 안보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부터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고 실행까지 옮겼는데,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해당 계획은 백지화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참여정부 시절로 오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충청권의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는 태도를 계속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관련 법률을 입법하며 세종시로 천도하기 위한 노력을 차차 이어나갔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의 세종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그 여파

정말 세종시가 수도가 되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세종시에 관한 법률을 위헌 결정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관습헌법상에서 서울은 수도이기에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영국도 아니고 헌법이 글자로 적혀 있는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도 천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쭉 흘러서 윤석열 정부는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물론 2024년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해당 공약이 원활히 진행되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종 천도 시 예상되는 갈등

세종 천도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게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전 국민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수도 천도가 됩니다. 실제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 54.9%는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자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천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도권 쪽에서는 극렬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항상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2020년 조사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46.8%가 나오고 찬성이 13.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천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극렬한 정치 갈등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된 천도이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나오는 경제력이나 인구 수만 보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도 천도가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구 분산 효과

현재 세종으로 수도 천도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과밀화로 생긴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고 서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종으로 천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천도하게 되면 최대 7% 정도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인구가 2,619만 명 정도니까 약 183만 명 정도의 인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예측이지만 확실히 기존의 수도권 억제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종으로 수도를 천도했다고 가정하면, 서울 및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고 있던 수도권 정비법의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규제에서 풀려나게 되면 서울의 집값이 상상 그 이상으로 더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인적 자원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행정 효율성

정부 부서 다수는 현재 세종시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세종청사와 대전청사에 있는 정부 부서가 서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공무원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세종이기도 한데, 문제는 중요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 서울 출장 비용이 연간 최대 67억 원이 소모되고 행정 비효율 비용은 최대 4조 8,1800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으로 수도가 천도한다는 것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으로 이전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비효율 비용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무원들이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비효율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설령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가 천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종이 바로 경제 수도까지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장 다른 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최대 도시는 수도가 아닌 지역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최대 도시는 뉴욕인데 수도는 워싱턴 DC인 것처럼 한국도 최대 도시와 수도가 나누어진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 천도를 하게 될 경우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은 살짝 서쪽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통망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수도가 세종에 위치하게 되면 자연스레 균형적인 개발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과 서울의 중앙이기도 하고 광주와 서울의 중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소멸과 같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가 세종이 되었으니 당연하게도 충청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현재 충청권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는 한데 더 발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세종의 관문공항 성격을 아는 공항이 있어야 하기에 청주공항도 더 크게 발전할 것 같고, 또 세종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것입니다.

주요 기업이나 주요 대학에 대한 이전을 정부가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부 다 오지는 않겠지만 대학이나 기업이 와야 수도 이전의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미끼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 소멸 문제는 크게 해결될 것입니다.

외교적 과제와 대사관 이전 문제

외교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도에는 그 나라의 행정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나 외교 공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사관과 외교 공관 절대 다수가 서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러한 대사관이나 외교 공관도 같이 이전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들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냥 서울에 계속 대사관을 두겠다고 말하는 대사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정통성 문제와 안보적 측면

북한과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에서 서울은 정통성이라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 수도였던 세월은 부수도 세월까지 합하면 1,300년이 넘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당장 1972년까지 북한은 수도를 서울로 지정할 정도로 서울에 대한 욕심이 강했습니다. 만약 서울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정통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각자 다른 길을 가자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 군사적 위협인 것은 확실하기에 북한이 세종 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천도를 하려고 한 이유를 보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서울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세종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서울이 최대 도시가 될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서울과 세종을 둘 다 지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 기관이 안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보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세종으로의 수도 천도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균형 발전, 행정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갈등, 외교적 과제, 북한과의 정통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의 집중화 현상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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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편집자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