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 G7과 한국의 가입 논의 배경

• G7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서방 선진국들의 연합체로, 중국 견제를 위해 우방국 확대 추진

• 2025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은 미국의 G7 확대 움직임 속에서 가입 가능성을 타진 중

✅ G7 가입의 외교적 의미와 과제

• G7 가입은 외교적 지위 상승을 넘어 글로벌 규범 형성과 정치·안보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

• 한국은 중립 외교에서 탈피해 선도국의 책임과 선택을 요구받게 되며, 실용외교 노선은 큰 시험대에 오름

✅ 외교 지형 변화와 전략적 대응

• G7 가입 시 한미관계는 밀착, 한중관계는 갈등 심화 우려

• G7 공동 행동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기에, 외교 균형과 글로벌 책임 간 조화로운 외교안 마련 필요

들어가기 전에

2024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도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국도 G7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G7이란 무엇인가?

G7은 주요 7개국 정상회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진국이 모여서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정치의 VIP 모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모임에 속한 나라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입니다. 전 세계를 주무르는 나라들이죠.
특이한 점은 전부 서방세계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선진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G7은 흔히 서방 7개국 정상회의로도 불립니다.

G7은 197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었고, 세계 경제가 무너질 조짐이 보이니까 서방 선진국들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참여와 퇴출을 제외하고는 5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G7 확대 논의의 배경: 중국의 부상

그런데 여기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G7에서는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말이죠. 왜냐면 바로 중국의 급부상 때문입니다. 중국의 존재감은 이제 G7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975년에 G7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G7 국가들이 전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현재 GDP의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29.3%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1970년대 세계 GDP의 3%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20%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추세를 보면 20%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G7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시장 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체제가 또 중국이기 때문에 G7은 꽤 위협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신냉전 양상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G7을 더 강하고 더 넓은 반중 연합체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G7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2021년에는 영국이 한국, 호주, 인도를 더 추가해서 G10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 서방세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포위망을 외교로 형성하겠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G7 가입 가능성 분석

그렇다면 이 G7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충분히 G7에 가입할 수 있는 나라이기는 합니다. G7이 지닌 공통점은 모두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공동 가치를 공유하며,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 대국으로 꼽히는 주요 선진국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제력의 측면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으므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경쟁력이나 문화적 영향력도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G7이 모든 강대국이나 경제 대국의 모임은 아닙니다. 강대국이나 경제 대국의 모임이었다면 중국이나 인도도 무조건 참여를 해야 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G7은 경제력도 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우방국 모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기존 G7 회원국들의 반응

한국이 G7에 합류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기존에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이시바 총리가 당선되면서 G7 참여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친한파 총리로, 한국과 함께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인지라 한국과 같이 협력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 국가들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G7 확대 자체를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G7을 중국 견제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 프랑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프랑스는 한국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방산 수출도 계속해서 견제하려는 모습입니다. 또 이번에 체코로 원전 수출을 할 때 프랑스가 정보기관을 활용해서 방해 공작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의 G7 가입 반대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그리 순탄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G7을 확대하자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세계 질서의 변화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G7 가입 시 한국 외교의 변화

그렇다면 한국이 G7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한국이 G7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만 국한되어 있던 외교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를 상대로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G7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제회의에 얼굴을 비추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세계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권자 그룹에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G20과 비교하면 정말 격이 다릅니다. G20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모인 협의체로 경제 중심 플랫폼이고, 모든 대륙의 성향이 각기 다른 나라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G7은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등 전 세계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전방위적인 글로벌 리더십 체제입니다.

G7은 국제 무대에서 단순히 플레이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심판과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는 기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G7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의 외교는 더 이상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인 틀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를 고려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옮겨야 합니다.

분명 G7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은 이제 선도 국가가 되겠지만, 그만큼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전에 어떠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 중립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의 핵 문제, 중동 전쟁, 대만 해협의 위기와 같은 국제 이슈를 미국의 편을 조금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G7에 가입하는 순간부터는 선도 국가로서 적극적인 발언과 행동을 요구받게 됩니다.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의 전망

이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 균형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G7은 명백히 중국 견제 중심의 블록 외교 체제입니다.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한중관계 악화는 거의 불가피합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국민 대다수가 중국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강하게 나가자는 말에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드 사태 당시 우리나라가 겪었던 경제 보복 등의 전례처럼, 한국이 G7의 반중 공조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때 중국의 경제 제재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미관계는 더욱 밀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G7의 핵심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반중 정책의 핵심 축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이 확대될 것이고, 대북·대중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동반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있어서 새로운 외교 과제로 이어지게 되겠죠.

실용외교의 딜레마와 주어진 과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실용 외교 전략은 매우 까다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실용외교를 외치며, 이념 대립보다는 실리 중심의 균형 외교를 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전략적 긴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G7 가입은 이 균형추를 강제로 틀어버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으면 한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 독립적 태도를 보이거나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양측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가능했다면, G7 구성원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곧 공동 성명이나 공동 제재, 공동 비판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G7 성명서가 나올 때마다 한국 정부는 민감한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겠죠. 한국이 성명에 서명하지 않으면 G7 내부의 결속에 금이 가고, 서명하면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견해 표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외교 신뢰 그 자체로 이어지다 보니 한국은 굉장히 고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위상과 책임

물론 G7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만큼 한국 외교의 위상도 강화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외국과의 양자 외교를 넘어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외교 정책을 짜야 하니까요.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발언 하나, 결정 하나가 국내 정치에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문화력 모든 면에서 상위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외교를 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G7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올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고 이끌어가는 처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일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자부심과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치며

G7은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중립 외교를 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서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한국은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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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편집자 최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