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치 POINT

✅ 성문법 체계 (대륙법)

- 판단 기준: 법전에 명시된 조항
- 절차:
- 관련 법 조항 적용 (예: 건물 유지 의무)
- 피고의 의무 위반 여부 검토
- 조건 충족 시 보상 인정

✅ 불문법 체계 (영미법)

- 판단 기준: 과거 유사 판례
- 절차:
- 유사 사례 판례 조사 (예: 번데 보드 사건)
- 현재 사건과 비교
- 판례에 따라 책임 판단

성문법과 불문법

쇼핑을 하러 가다가 옷 가게 외벽에서 타일이 머리에 떨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황한 상태로 항의하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지만, 가게 주인은 무슨 일인지 모른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뇌진탕 진단을 받고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상황은 해당 국가가 채택한 법체계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대륙법을 채택한 국가인지,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인지에 따라 판결 과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문법 국가의 판결 방식

이런 사례가 독일과 같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나라에서 발생했다면, 판사는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까요? 대륙법 체계에서는 성문화된 법전을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독일 민법 제838조, 즉 건물 사용자는 구조물을 적절히 유지해야 하며 그 일부가 떨어져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진다는 일반 규정을 찾아 적용합니다.

이후 판사는 다음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피고인이 건물의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건물의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면, 피고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미법 국가의 판결 방식

반면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나라에서는 판결 방식이 다릅니다. 영미법 체계의 판사는 유사한 선례를 찾아 이를 현재 사건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863년 영국의 번데 보드 사건처럼 건물에 있던 밀가루 통이 행인에게 떨어진 유사한 판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가게 주인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이 선례를 참고하여 현재 사건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법체계의 차이점

법률 체계는 근본적으로 사고 방식의 기초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대륙법계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 조항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법 조항들은 민법전과 같은 법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연역적인 방식으로 일반 법규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데, 이를 '포섭'이라고 합니다.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Stare Decisis'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유지하라'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판사는 과거의 판례에 구속되어 사례별로 사건들을 비교하며 처리합니다. 만약 판사가 선례와 다른 판결을 내리고자 한다면, 현재 사건과 이전 사건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 '선례 구별'을 통해 다른 판결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각 법체계의 판단 기준

요약하자면, 위법성과 보상금을 결정할 때 대륙법 체계는 판사가 해석한 성문화된 법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영미법 체계는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법체계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접근 방식과 판단 과정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법률 체계가 더 효과적인지, 또는 특정 상황에 더 적합한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각 법체계는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국가의 법률 체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가진 장점과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Created by Jonas Koblin @ Sprouts
CC BY 라이선스 / 교정 by SENTENCIFY / 편집자 최연우